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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웅산 수치 `모욕` 페북 게시물 대가는 징역 7년 중형

    과도한 언론·표현 자유 제한 논란

    기사입력 2018-09-20 13:26:15 | 최종수정 2018-09-20 13:26:20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뒤 체포된 전직 언론인에 대해 미얀마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양곤 서부 지방법원은 페이스북에 수치에 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전직 칼럼니스트 응아 민 스웨에 대해 선동 혐의를 적용, 징역 7년의 중형과 10만 차트(약 7만9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응아 민 스웨는 테인 세인 전 대통령이 이끄는 반(半) 문민정부 당시 관영언론 칼럼니스트로 일하면서 군부를 비판하는 수치에 대해 적대적인 글을 썼다.

    그는 2015년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고 압승한 수치가 이듬해 집권한 이후에도 이런 움직임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당시 수치와 나눈 인사 방식을 문제 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체포됐다.





    2012년과 2014년 미얀마를 방문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수치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

    그러나 군부측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 지지자들과 일부 보수적인 미얀마 대중은 이런 행위를 문제 삼았고, 같은 의견을 지닌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응아 민 스웨는 성차별적 추론을 더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응아 민 스웨는 관영신문 칼럼니스트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수치와 나눈 포옹 등을 '미얀마인을 모욕하는 행위 또는 부끄러운 행위'로 묘사한 칼럼을 쓰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수치 집권 이후 계속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로이터 통신 기자들이 '함정수사' 논란에도 법원에서 중형을 받아 논란이 됐다. 그러나 수치는 논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현지 정치분석가인 데이비드 매디슨은 "이번 판결은 미얀마의 언론 자유를 목 졸라 죽인 것"이라며 "미얀마는 다시 독재국가의 나락으로 추락 중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나 적용되던 선동 혐의로 언론인을 가두는 것이 그 증거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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