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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도 고령화 걱정…은퇴연령 연장, `두자녀운동` 폐지 검토

    기사입력 2018-01-17 13:24:15 | 최종수정 2018-01-17 13:24:18
    전체 인구 9천500만 명 가운데 60%가량이 35세 미만인 '젊은 나라' 베트남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근로자 은퇴연령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코트라 호찌민무역관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근로자 은퇴연령을 남성은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평균 수명 연장과 사회보장연금 수령자 증가로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베트남의 연금 곳간이 2023년부터 비기 시작해 2034년에는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에서 은퇴연령 관련법을 개정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노동보훈사회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은퇴연령이 연장되면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연금 수령 시기는 늦어지는 만큼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기업, 사기업, 정부 부처 등에 모두 적용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가능성을 고려해 1960년대부터 암묵적으로 벌인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에 이어 1993년부터 시행한 '두 자녀 운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산당원은 이 운동을 따르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받거나 제명을 당할 수 있다. 국영기업 직원이 3번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진급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은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인구가 2025년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5년 630만 명에서 2040년에는 1천8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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