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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관제춘투`에 노동자들 볼멘소리…"언발 오줌누기 그만"

    기사입력 2017-12-07 14:50:29 | 최종수정 2017-12-07 14:50:3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관제춘투'를 5년째 벌이고 있지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이나 제대로 만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금속노협)는 6일 기자회견에서 "노동 조건은 노사가 주체적으로 정한다"며 정부주도의 임금인상(관제춘투)에 대해 "이제 적당히 좀 하라"고 비판했다.

    금속노협에는 자동차, 전기 등 5개 업계의 산별노조가 가입한 단체로, 조합원수가 200만명에 달한다.

    금속노협의 다카쿠라 아키라(高倉明) 회장은 회견에서 "정부가 임금인상 유인책이라면서 당근과 채찍의 단기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임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은 2012년말 출범 이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관제춘투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임금이 다시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대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만큼의 인금 인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일본 정부는 올해는 임금인상을 약속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기업들에게 3% 임금 인상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도 수익이 개선된 기업은 3%의 임금인상을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정부와 게이단렌이 '3% 임금인상'을 말로 주고 받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일본의 임금인상률은 2000년대 이후 2% 초반 이상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일본 최대 노동자 단체인 렌고(連合)는 내년도 임금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3%보다 낮은 2% 임금(기본급) 인상을 경영자측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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