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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아베 "내년 10월 소비세율 10%로 인상 예정대로 단행"

    지진·폭우·태풍 재해 피해 복구비 등 추경 9조4천억원 편성

    기사입력 2018-10-16 09:44:11 | 최종수정 2018-10-16 09:44:15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예정대로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에 정해진 대로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예정이다"며 "이전 (소비세율) 인상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시책을 총동원해 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더라도 중소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결제'에 한해 인상분에 해당하는 2%를 포인트로 환원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술과 외식업을 제외한 음식료품의 세율은 8%로 유지하고 주택과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구입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각의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위축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줄이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과 내후년 예산안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인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바 있다.

    또 2015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이를 2017년 4월로 늦췄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아베 총리는 2016년 6월에는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다시 연기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2% 물가상승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소비세율 인상이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교육무상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잇따른 지진과 폭우 피해 복구 지원 비용이 포함된 9천400억엔(약 9조4천4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일본 지역 폭우와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924억엔(약 9천300억원), 홋카이도 지진과 관련한 토사 붕괴 대책 등에 128억엔(약 1천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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