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 `인구 급감` 日 지자체, 재정난에 허리띠 졸라맨다

    기사입력 2018-01-18 16:23:59 | 최종수정 2018-01-18 16:24:03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일본 지방 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영장과 공민관(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고도성장기에 축조된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정난으로 유지비가 부담되는 시설을 철거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5년 새 지역 인구가 10% 이상 급감한 기초자치단체 시초손(市町村)을 대상으로 한 니혼게이자이의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5~10년 뒤에는 인프라 신설을 중단하겠다는 지자체도 50%에 달했다.





    도쿄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산촌 소도시 야마나시현 고스게무라(小菅村)는 작년 3월 옛 교사(校舍)나 공민관 등 공공시설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

    수영장 등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처분하거나 해체하고 건물의 층수나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때문이다.

    시설 유지나 개선 비용은 2017부터 40년간 165억 엔(약 1천580억 원)에 달한다. 연간 비용은 약 4억 엔으로 고스게무라 예산 가운데 투자 예산 3억4천만 엔을 웃도는 규모다.

    동해안 연안의 아키타현 북서부 핫포초(八峰町)도 공공시설 감축에 착수했다.

    통폐합한 옛 초등학교 2곳도 2020년 말까지 용도를 찾지 못하면 해체한다.

    핫포초는 1970년대 말 지은 시설을 모두 보수해야 하지만 40년간 인구가 40%나 줄어 자금부족이 심각하다.

    교토부 남부 와즈카초(和束町)가 주민 요구에 따라 도로를 신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용지 제공을 요구한다는 이례적인 방침을 세우는 등 많은 기초단체가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 신설에 신중한 모습이다.

    인구 감소로 버스나 소매점 등 민간 사업자가 철수해 생활에 지장을 받는 지역이 있다고 밝힌 시초손은 41%였다. 이러한 지역에는 민간 대신 지자체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여름 피서, 겨울 스키로 유명한 산촌 소도시 에히메현 구마고겐초(久万高原町)에서는 현청 소재지 마쓰야마시(松山市)를 오고가는 JR시코쿠버스가 작년 봄 벽지 20㎞ 구간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통학하는 학생이나 병원에 다니는 노인들은 초영버스를 이용해 구마고겐초 도심에 온 뒤 JR 버스로 갈아타고 마쓰야마시를 오가고 있다.

    도시 자치단체는 인프라 유지를 위해 공공시설이나 주거지를 집약하는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 홋카이도 비후카초(美深町)는 일부 집합 주택을 추진한다.

    나라현 가와카미무라(川上村)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과 손잡고 고령자 복지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가와카미무라와 민간이 손잡고 일반 사단법인 '가와카미라이프'를 세운 뒤 이동슈퍼, 택배와 연계해 고령자 보호나 안부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장 진료소, 건강교실, 주민시설도 관리한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소요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지역에서 유지하려는 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 매경미디어그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