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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밀월 가속…무역·투자 확대 겨냥 법률 공조나서

    기사입력 2018-10-18 09:48:05 | 최종수정 2018-10-18 09:48:08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법률 공조에 나서고 친선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밀월 관계를 가속하고 있다.

    이는 북미 간 협상 진척으로 북한의 대외 개방이 이뤄질 경우 중국이 대북 투자를 선점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한 또한 유엔의 대북 제재로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난국 타개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더헝로펌(德衡律師)은 지난 16일 평양에서 북한 대외경제부 산하의 고려로펌과 '조선과 중국 변호사 법률 제도 비교 토론회'를 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변호사들이 자국의 법률 제도에 대해 외국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변호사들이 북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 또한 처음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중간 경제특구법, 국제 무역 및 외국인 투자법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향후 북한의 대외 개방에 대비한 준비 작업임을 시사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더헝로펌의 한 변호사는 북한 변호사들이 북한의 헌법과 형법, 민법을 논의하면서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 내 변호사는 총 500여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형사와 민사 관련에만 종사해 대외 개방을 통한 무역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법률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북한은 외국 투자와 같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낙후돼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대외 개방에 나섬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16일에는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 교향악단과 오페라, 무용 악단이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중조 친선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들 악단은 중국 민요인 '모리화', '신장의 봄'과 더불어 '뜨거운 소원' 등 북한 노래와 '중조 친선은 영원하라'라는 곡도 불렀다.

    이날 행사에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창근 국제부 부부장,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해 북중 친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자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중국은 올해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농구스타 야오밍(姚明)이 포함된 체육대표단을 보내는 등 북중 친선 분위기를 띄워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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