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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전쟁` 서둘러 봉합한 美中…북미 정상회담도 변수됐나

    기사입력 2018-05-20 18:22:11 | 최종수정 2018-05-20 18:25:12
    미국과 중국이 두 차례의 고위급 무역 담판 끝에 무역전쟁 위기를 가까스로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합의 도출에 내달 12일로 예정된 첫 북미정상회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협상단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중국이 대(對)미국 무역 흑자를 상당폭 줄이고, 중국이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규를 개정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견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굵직한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어서 대중 무역 적자 감축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하며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무역적자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향후 실무 협상에 맡겨진 점,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가 의제에서 배제된 점 등을 들어 양국이 무역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갈등을 서둘러 봉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죽의 장막'을 걷어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1972년 방중과 비견될 정도로 주목되는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문제라는 단일 사안을 놓고 중국과 지속적인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려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의 도움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무역적자 문제로 중국을 코너로 몰아갔다가는 자칫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태도를 돌변한 것을 두고 '시진핑 배후론'을 느닷없이 꺼내든 바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7∼8일(한국시간) 중국을 2차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난 뒤 강경하게 변했다는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코넬대학의 경제·통상 전문가인 에스워 프러새드는 AP통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6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부드러운 가속을 위해 중국과 최소한 임시적 평화를 간절히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자평해왔지만, 김 위원장의 2차 방중을 계기로 북중 양국이 밀착 양상을 보이면서 다시금 긴장모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묘사되는 중국과의 특수 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미 대화의 판을 흔드는 모습에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구망(環球網) 등 중국의 일부 매체들은 북한의 최근 대미 강경 자세 돌변에 대해 중국이 중미 무역전쟁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고의로 북미 간 협력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한국과 미국의 보도를 전하기도 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중 무역 분쟁이 봉합된 것은 무역 협상에서 '북한 카드'가 거래될 가능성이 사라져 향후 북미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 교수는 "미중간 양대 전선은 무역과 한반도 문제"라면서 "이번에 무역 문제가 봉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간의 무역 문제 해소는 무역 마찰에 북한 카드를 쓸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의미"라면서 "이제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훼방을 놓기보다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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