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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TRA통신]베트남, 수입 화학비료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오는 8월 19일부터 톤당 약 82달러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 베트남을 주 수출시장으로 하는 한국산 비료 품목도 수입제한 대상에 포함 -

    기사입력 2017-08-11 14:45:58 | 최종수정 2017-08-18 16:34:45
    □ 산업무역부, 수입 DAP·MAP 비료에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키로 결정

    ㅇ 베트남 무역구제 조사 당국, 긴급수입제한 요구한 자국 비료 제조사 편을 들어줌.

    - 8월 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5월 12일 착수된 수입 D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 판정 발표와 아울러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문을 공표함(Decision 3044/QD-BCT).

    - 산업무역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예비 판정을 통해 '조사대상 기간(2013~2016년) 동안 DAP·MAP 비료의 수입 절대량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국내 생산량과 비교해 상대적 수입 급증이 발생했다. 이에 기인한 가격하락압력이 자국 비료 생산 기업의 생산량과 수익, 시장 판매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림.

    - 앞서 올해 3월 31일, 현지에서 DAP 비료를 전문 제조하고 있는 Vinachem(베트남 국영 화학기업) 자회사 두 곳이 현지 컨설팅 업체(WTL사)를 통해 DAP 비료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사를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 무역구제 조사기관)에 요청했으며, 해당 품목의 수입량 급증과 제소기업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전격 개시됐음(Decision 1682A/QD-BCT).

    ㅇ 오는 8월 19일부터 최장 200일간 톤당 약 82달러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수입제한 방식) 베트남 수입 시, 기존 수입관세 외에 톤당 185만5790 동(약 82달러)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추가 부과

    - (효력 발생일) 해당 조치 발효일을 결정문 공표일(8월 4일)로부터 15일 후로 고시한 산업무역부 결정에 따라 베트남 수입 통관일 기준 8월 19일부터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추가 수입관세 부과)가 시행됨.

    - (효력 종료일) 해당 조치의 효력은 내년 3월 18일 종료될 예정. 이는 잠정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을 최장 200일로 규정한 관련 법령(Ordinance 42/2002/PL-UBTVQH11) 규칙에 근거함.

    · 단, 상기 종료일 전에 세이프가드가 정식 발동될 시 잠정 세이프가드의 효력은 자동 소멸됨.

    ·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 소급 적용 원칙)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후 발표되는 최종 판정에서 ① 잠정 세이프가드의 불필요성이 인정되거나, ② 잠정 세이프가드의 관세 부과액보다 낮은 액수의 관세가 정식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액으로 책정될 시 납부액 전액(①의 경우) 또는 차액(②의 경우)이 환급됨.

    ㅇ 잠정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대상

    - (적용 대상 국가) 수입제한조치 면제 국가*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

    *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베트남 총수입량의 3% 이하에 불과한 개발도상국. 결정문 부록을 통해 명시

    - (적용 대상 품목) 베트남 세관 당국의 품목 분류방식에 따른 8단위 HS Code를 기준으로 총 8개 품목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당시 발표된 조사 대상 품목보다 두 개 늘어남.

    · 추가 품목: HS Code 3105.10.20, 310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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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제한조치 면제 요건) 다음 중 하나의 성분 및 함량을 포함하는 제품은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질소(N) < 7% 또는 인(P2O5) < 30% 또는 칼륨(K2O) > 3%



    □ 향후 일정

    ㅇ 조사 종료 시점

    - 올해 5월 12일 개시된 DAP·M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오는 11월 12일 종료될 예정

    -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장 2개월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ㅇ 최종 판정 전 이해당사자 및 유관기관 대상 의견 수렴활동 계획

    - 산업무역부는 DAP·M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식 발동 여부를 결정짓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증거 수집 활동을 이해당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계속해 나갈 예정임.

    - 그 일환으로 무역구제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공개 청문회를 조사 종료 전 개최할 계획

    · 공청회 개최 시일은 개최 30일 전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참석을 원하는 이해당사자는 늦어도 개최일 10일 전까지 공청회 참가신청서와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경쟁관리국에 송부해야 함.

    ㅇ 관련 정보 입수 및 문의처

    - DAP·MAP 비료에 대한 잠정세이프가드 적용 통보 및 예비 판정(외부 공개 버전)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홈페이지(www.moit.gov.vn)와 경쟁관리국 홈페이지(www.qlct.gov.v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단, 베트남어 버전만 있음).

    - 관련 세부 정보는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소송조사실'로 문의 가능

    - 담당자 연락처

    · Mr. 쯔엉 흥(Nguyen Huu Truong Hung): hungnht@moit.gov.vn / (+84-24)222-05018

    · Ms. 꾸잉(Phan Mai Quynh): quynhpm@moit.gov.vn / (+84-24)222-05002 (Ext: 1039)



    □ 베트남 DAP·MAP 비료 산업 동향

    ㅇ 베트남 비료 시장 현황

    - (수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집계한 베트남의 연간 비료 소비량은 1100여 톤임. 이 가운데 무기질비료 소비량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생산) 2017년 7월 기준 베트남 비료협회가 추산한 현지 비료 제조기업 수는 총 800여 개사이며, 비료 자급률은 약 80%로 추정됨. 참고로 산업무역부가 무기질비료 제조 허가서를 발급한 기업은 2017년 7월 28일 기준 총 455개사임.

    ·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비료는 요소·인산·NPK비료이며, 현지 생산량만으로도 베트남 국내 수요 충족이 가능한 상황. DAP 비료는 Vinachem(베트남 국영 화학기업)의 자회사 두 곳에서만 생산 중

    · SA비료와 칼륨비료는 국내 미생산 품목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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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베트남의 비료 수출입 동향

    - (수출) 2012년 이래 베트남의 비료 수출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 경쟁력 부진에 따른 해외 시장 수요 감소가 수출 감소의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됨.

    · 베트남산 비료의 주요 수출시장은 캄보디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임.

    - (수입) 2013년 수입량 정점을 찍은 후 증감을 반복 중. 특히 올 상반기 비료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2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베트남 비료협회는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비료 공급량 부족 사태가 이 기간 비료 수입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음.

    · 베트남의 주요 비료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한국 등이며, 2016년 수입중량 기준 중국산 비료의 비중이 39%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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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베트남의 DAP·MAP 비료 수입 동향

    - 세관총국 통계 기준 베트남의 DAP·MAP 비료 연간 수입량은 100만~120만 톤이며, 2015년 수입량이 증가한 후 2016년 다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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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세관총국의 2016년 수입 통계 기준, 베트남의 DAP·MAP 비료 주 수입국은 중국으로, 해당 품목 총수입량 가운데 83.6%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됨. 그 뒤를 한국, 러시아, 호주가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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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국의 대베트남 DAP·MAP 비료 수출 추이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이번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중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품목은 4개 품목임. 2016년 수출중량 기준, 해당 4개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 비중은 33.6%임.

    - 특히 HS Code 310520, 310530 품목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1위 수출국으로 집계됐으며, 310530품목의 경우, 2016년 수출량 대다수(99.5%)가 베트남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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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베트남 정부, 자국 비료 산업 및 시장 정비에 착수

    - 중국산 저가 비료의 베트남 시장 침투가 심화됨에 따라 피해 호소 및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베트남 국내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비료 수출세 감면조치*와 올해 초부터 나타난 중국 비료 제조사들의 생산량 축소가 베트남 비료 시장의 공급 및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 요소·DAP·TSP 비료에 대해서는 수출세 면제, NPK비료에 대해서는 30%에서 20%로 수출 세율 인하

    - 이에 현지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자국 비료 제조기업 구제를 위한 세제 개편과 국내산 비료 사용 촉진 운동 등의 지원사업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 역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비료 품목에 대한 세제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자국 비료 산업 발전 및 시장 정비 차원에서의 비료 관리 개정 법령 공표를 준비 중임.



    □ 시사점

    ㅇ 저가 중국산 비료와 베트남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조치가 우리 기업의 비료 수출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 현존 9000만 인구와 지속적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확대 및 농산물 수출 확대를 토대로 한 농업 생산량 증가, 인근 국가 대비 높은 비료 소비, 베트남 정부의 첨단농업 발전 계획 등은 베트남 비료산업의 성장 잠재성을 높이는 요인

    - 하지만 저가 중국산 비료의 베트남 시장 침투 확대와 현지 비료 생산량 증대 및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가 추진, 시행하는 각종 조치들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장애 요소가 될 전망

    ㅇ 이번 잠정 세이프가드의 주요 타깃은 중국산 비료인 것으로 관측되나, 베트남을 주 수출국으로 하는 한국산 일부 비료 품목 역시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임.

    - 최종 판정을 통해 세이프가드가 정식 발동 될 시 우리 수출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 역시 장기화되므로(적용 기간 최장 4년) 이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DAP·MAP 비료의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과 기관은 조사 종료 전까지 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함.

    - 산업무역부에 송부되는 의견들이 최종 판정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바,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 활동이 필요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MSC(메콩증권주식회사), BMI, 베트남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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