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리포트

  • [KIEP]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기사입력 2017-08-11 14:03:03 | 최종수정 2017-08-25 14:58:53
    1.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

    가. 대중국 무역흑자 축소 추세


    ■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흑자 시현 이후부터 2013년까지 확대 → 축소 → 확대 → 축소 → 확대의 과정을 거쳐 왔으며, 2014년 이후 다시 축소 국면에 진입함.

    - 대중국 무역흑자는 1993년 12억 달러로 흑자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628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에는 375억 달러로 대폭 축소됨.

    - 한중 교역 대비 흑자 비율도 1993년 13.5%에서 2004년에는 25.4%로, 2013년에는 27.4%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에는 17.7%로 대폭 축소됨.

    - 최근 3년간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는 대중국 수출 부진에 기인함. 2014~16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증가율(연평균 1.6%)이 대중국 수출증가율(연평균 -5.2%)을 대폭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함.(그림 2 참고)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 가공단계별로 보면 중간재와 자본재 교역에서 흑자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농산품과 소비재 교역에서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6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중 중간재의 흑자가 480.4억 달러로 전체 대중국 흑자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재 흑자가 20억 달러로 동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 교역에서는 125.6억 달러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중간재 교역에서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소비재 교역에서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o 중간재의 무역 흑자규모는 2013년 691.7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480.4억 달러로 200억 달러 이상 감소하였으며, 자본재의 흑자규모도 34.5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축소된 반면, 소비재의 적자규모는 97.7억 달러에서 125.6억 달러로 확대됨.

    o 대중국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의 대중국 흑자규모는 2013년 419.5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331.2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산업용 원자재의 흑자규모는 162.8억 달러에서 82.6억 달러로, 자동차부품의 흑자액은 53.6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로 감소함.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나. 대중국 주력 무역흑자 품목의 변화

    ■ 2016년 현재 중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 석유제품(에너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 통신기기부품 및 자동차 부품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 합성수지 △ 전지(중국의 전기 자동차 생산 및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효과) △ 식료품 등임.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 [1990년대] 철강 제품과 유기화학 및 석유화학 → △ [2000년대 초반] 철강 산업의 퇴진과 화학 소재, 석유제품, 전자부품, 섬유관련 제품 중심의 흑자 구조 정착 → △ [2000년대 중반 이후] 부품(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과 석유화학 소재 중심의 흑자 구조 정착 → △ [2010년대] 주요 흑자 품목의 대중 흑자 축소와 함께 중국의 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분야가 새로운 대중 흑자 분야로 부상함.

    - [1990년대] 한국은 대중국 교역에서 자동차, 철강 제품, 유기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농산물, 광물, 섬유사, 의류, 철강(선철) 등에서 적자를 유지하였음.

    - [2000년대 초반] 합성수지, 석유제품, 유기화학원료 등 소재 중심의 흑자구조가 정착되었고, 피혁, 철강제품(강재, 철강판, 형강 및 봉강, 합금강), 자동차, 섬유기계, 종이 및 판지, 전선 및 케이블 등임.

    - [2000년대 중반]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자동차부품, 통신기기부품 등 부품과 소재 중심의 구조로 정착됨.

    ※ 삼성 등의 휴대폰 공장 설립(2002년)으로 대중국 휴대폰 부품 수출이 이루어지고,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2002년)으로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이 시작됨.

    - [2010년대]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과 한류의 확산 등으로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과 식료품이 새로운 대중국 흑자 품목으로 부상함.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2.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원인

    가.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 배경


    ■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무역흑자 축소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에 기인하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은 △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 추진 △ 중국의 가공무역 위축과 가공무역의 자급률 상승 △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과 조달 강화 △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 수출 상품구조의 연계성 약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함.

    1)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 가속화

    ■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였고, WTO가입(2011년)과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표방(2009년)한 이후에는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수입은 완제품 수입 → 완제품 수입 대체 및 부품·소재 수입 → 부품·소재 등 중간재 수입대체의 발전 과정을 거침.

    o [중국의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 탈피] 중국의 수출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은 1990년대 후반~2004년 지속적 상승세, 2005~08년 하락세 전환, 2009~10년 재상승, 2011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는 순환 과정을 거침.

    o [중간재의 수입대체 가속화]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빨라지면서 중간재 분야(원유 제외)의 무역적자 규모도 2011년 2,191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629억 달러로 대폭 축소됨.

    o [중간재의 수입대체 가속화]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빨라지면서 중간재 분야(원유 제외)의 무역적자 규모도 2011년 2,191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629억 달러로 대폭 축소됨.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2) 중국의 가공무역 위축과 가공무역 자급률 상승

    ■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수입구조가 가공무역에서 일반으로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가공무역에서 수입대체도 가속화되고 있음.

    -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일반무역이 39.1%, 가공무역이 44.9%, 보세무역이 15.1%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2004년 이후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 중국의 가공무역규제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가공무역변화 및 시사점』, 2015. 참조.

    하면서 중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5%에서 2016년에는 25.0%로 16.5%p 하락하였고, 가공무역에서 수입대체가 가속화되면서 같은 기간 동안 가공무역의 수입의존율은 65.8%에서 55.4%로 11.4%p 하락함.

    -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와 가공무역에서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을 위축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2005년부터 2016년 기간 중 한국의 대중국 일반무역용 수출은 연평균 9.5% 증가한 반면, 가공무역용 수출은 6.9% 증가에 그침. 특히 2015~16년 2년간 한국의 가공무역 수출은 연평균 14.9%씩 감소하여 대중국 수출 감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3) 한국기업의 현지생산과 현지 조달 강화에 따른 대중국 투자의 대중국 수출유발 효과 둔화

    ■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 한국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단위 투자당 대중국 순수출효과는 2003년 플러스(+)에서 2005년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됨.

    ※ 2003년 재중 한국기업의 매입 중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40.9%에서 최근에는 25~3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 반면, 매출 중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2003년 20.5%에서 2015년에는 31.5%로 높아짐.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초기에는 대중국 수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출을 대체하고 동시에 생산된 제품의 Buy-back을 확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중 무역흑자 축소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임.

    o 대중국 투자와 무역수지와의 관계는 △ 대중 투자 확대가 대중 수출을 확대시키는 단계 →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대중국 수출 둔화로 이어지는 단계 → △ Buy-back 확대 단계로 발전함.

    4) 중국의 수입상품 구조과 한국의 수출상품 구조의 연계성 약화

    ■ 중국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의 연계성이 하락하고 있는바, 이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한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나, 중국의 수입확대 상품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의 수출과 중국의 수입 간 상관계수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중국 수입변화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양자간 상관계수가 하락하고 있음.

    ※ HS 4단위를 기준으로 중국의 수입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관계수는 1996년 0.55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0.26까지 하락함. 그러나 중국의 수입과 한국의 전체 수출의 상관계수는 1992년 이후 줄곧 0.45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그림 6-(1) 참고)

    ■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의 다양화가 진전되면서 대중국 흑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대중국 적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의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품목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중국 적자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한중간 교역에 있는 품목 중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흑자를 유지한 품목이 차지한 비중은 1993년 43.9%에서 2016년에는 32.3%로 낮아진 반면, 적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5.1%에서 67.7%로 높아짐.(그림 6-(2) 참고)

    - 중국의 수입대체와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상승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의 생존율도 떨어지고 있음.

    ※ 2000년에 대중국 무역흑자를 유지하였던 품목 중에서 절반의 품목이 2016년에도 대중국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3년에 흑자를 유지하던 품목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품목이 3년 만에 적자로 전환됨.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나. 품목별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원인

    1) 주요 흑자 품목의 흑자 축소 동향과 배경

    ■ [반도체]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반도체 제조업체의 중국 진출로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둔화(2013~2016년 연평균 5.2% 감소)되면서 무역 흑자가 축소되고 있음.

    ■ [디스플레이제품] 2009년 이후 한국 업체의 현지 생산공장 설립과 중국의 수입대체 추진이 빨라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2011~16년 연평균 -9.9%), 대중국 무역수지도 201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현지 공장 설립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 급감함.

    ■ [기초 화학물질] 한국은 중국의 기초화학물질 수입시장에서 강한 경쟁력(2016년 한국의 점유율 24.8%)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기초화학물질에서 수입대체 말기에 진입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합성수지] 중국은 높은 수입특화지수(-0.57)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99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 [플라스틱 제품]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 선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 수출산업화 단계(무역특화지수 +0.54)에 진입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음.

    ■ [화학섬유원료] 2011년까지 중요한 대중국 흑자품목의 하나였으나,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 강화,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쟁력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 [생활화학제품] 한류의 확산으로 2013년 이후 한국산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대중국 무역 흑자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2011년 2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15억 8,700만 달러로 증가(2012~16년 연평균 49.8%씩 증가)함.

    ■ [완성차] 한국 자동차업체의 현지 생산 강화와 수출용 중대형 차량의 경쟁력 약화로 대중국 완성차 수출이 2015년 이후 급감함.

    ■ [자동차부품] 한국계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 및 부품의 현지조달 강화로 인해 자동차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2014~16년 연평균 -4.2%)하면서 자동차부품 분야의 무역흑자도 축소되고 있음.

    ※ 한국 브랜드 승용차의 현지 판매: 2011년 117.23만 대 → 2014년 176.6만 대 → 2015년 167.88만 대 → 2016년 179.20만 대 → 2017년 1~5월 37.69만 대(-43.4%) (자료: CEIC)

    ■ [통신기기 및 부품] 무선통신기와 부품 모두에서 대중국 흑자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5년 이후 무선통신기기 교역에서는 적자로 전환되었고, 부품의 대중국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흑자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임.

    - 통신기기 업종에서는 휴대폰 업체의 제3국 이전, 한국산 브랜드의 중국내 판매 부진, 부품의 현지 조달 강화 등으로 통신기기부품의 대중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 통신기기부품에서 중국이 2001년 순수출국 전환 이후 주력 수출산업으로 부상(2016년 무역특화지수 0.60)하고, 한국산의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도 2012년 20%에서 2016년에는 15%로 하락함. 삼성전자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3년 6,250만 대, 2014년 5,850만 대, 2015년 3,320만 대, 2016년 2,360만 대로 감소하였고, 시장점유율도 2013년 19.7%, 2014년 13.8%, 2015년 7.6%, 2016년 5%, 2017년 2/4분기 3%대로 하락함.

    ■ [석유제품(원유 제외)] 중국은 중요한 원유 수입국인 동시에 연료용 석유제품을 주변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은 석유제품 교역에서 중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하락과 중국의 정제능력 확대에 따라 연료유를 중심으로 대중국 흑자가 축소됨.

    ■ [기계류]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동시에 첨단장비의 경우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으로 대체되면서 대중국 무역흑자가 축소되고 있음.

    - 다만,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중국 공장 설립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제조 장비 분야에서 대중국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함.

    ■ [식료품]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유지해 오던 식료품 교역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식품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유아용 조제분유와 건강식품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201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됨.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2) 주요 적자 품목의 대중 무역수지 동향과 배경

    ■ [철강제품] 철강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8.8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5년 이후 대중 적자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2008년에는 114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한 후 적자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39.2억 달러로 축소됨.

    -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대중국 수출이 둔화됨.

    ■ [컴퓨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의 하나이었으나 2009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산업이 중국의 수출특화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의한 조립제품의 Buy-back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가공품 기업의 현지 생산과 해당 기업 제품의 한국으로의 Buy-back이 증가하고 있음.

    ■ [피혁 및 모피 제품] 2000년대 초반까지 피혁 및 모피 제품은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의 하나이었으나, 중국의 수입대체가 이루어지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우리기업들의 현지생산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급락하면서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의류] 수교 이후 한국기업의 투자와 Buy-back 확대로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9년 이후 브랜드 상품과 아동복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도 중국과 의류 분야 교역에서 2014년 이후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음.

    ■ [화학섬유]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흑자 품목이었으나, △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출산업화 가속 △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2011년 이후)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하락 등으로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2014년 이후에는 적자로 전환됨.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


    3. 평가와 대응방안

    ■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 가능성] 중국의 부품과 소재 산업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 추진, 대중국 주력 흑자품목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 확대 및 현지 생산 강화, 중국의 새로운 수입 증대 상품에 대한 한국의 공급능력 부진 등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커짐.

    - KOTRA가 중국내 마켓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향후 5년 내 한국은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1위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 중국한국상회(2017), 「한중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중국한국상회 제13회 베이징 모닝포럼(2017.6.22) 발표 자료

    - 중국 정부가 기초 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은 2020년까지 기초원료, 기초부품, 기초소재, 기초가공기술 등 4대 공업기초 공정에서 국산화를 추진해 갈 것임(2020년까지 핵심 기초부품과 기초소재의 자급률을 40%로, 2025년까지 70%로 제고함).

    - 반도체, 디스플레이제품, 전지, 자동차부품 등의 경우 현지 생산 및 현지조달 강화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큼.

    ※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8.5세대 중대형 TV용 액정표시장치(LCD) 공장(2014년 9월 완공), 삼성SDI 쑤저우 8세대 LCD 공장(2013년 10월 준공)의 2개사의 생상능력은 총 25만 장으로 중국내 8세대 수요의 33%를 공급하고 있음.

    ※ SK하이닉스 무석 공장(D램 공장, 2006년 설립) 및 충칭에 후공정 공장 설립 추진, 삼성의 시안 반도체 공장 가동(2014년)에 이어 2기 추진 중(3D NAND 플래시, 2019년 가동 예정)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수입 수요가 커지고 있는 항공기 부품, 산업용 로봇 분야, 바이오 관련 제품(의약물질) 등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함.

    ■ [주력 수출품목에서 중국산과의 차별화] 주력 수출품목이 안정적인 대중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수입특화 품목 중 우리의 주력 대중 수출품목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화 노력이 필요함.

    -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무역수지와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 1억 달러 이상, 적자규모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 중에서 중국이 구조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에서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o 특히 최근 3년간 새로운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으로 부상한 품목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화장품, 식료품 등임.

    o 중국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 가전과 고급 디지털 가전 수요 증가에 따라 2011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가전 수출이 다시 확대됨.

    - 관련 품목에서 중국의 수입대체에 따른 수출 둔화에 대비하여 중국산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화를 통해 지속적인 효자 수출품목으로 육성해 가야 함.

    ■ [대중 수출품목의 다양화 필요]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대중국 수출과 무역수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중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긴요함.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일부품목에 편중되어 있음. 2016년 대중 무역흑자는 5대 품목(HS 4단위 기준) 무역흑자 품목이 대중국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에 달함.

    - 대중 주력 수출과 흑자 품목에서 중국의 수입대체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해야 함.

    ※ 2004년 한국무역협회가 2010년대에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14), 「대중국 중장기 교역 전망」.

    를 발표한 바 있으나, 2002년 이후 반도체, 이동통신기기 및 부품, 자동차부품 등이 새로운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면서 대중국 무역흑자 확대를 주도함.

    ■ [중국의 수요 확대 분야에서 공급능력 확충] 중국의 소득 상승, 식품 안전 중시, 환경친화적 성장,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수입 확대 업종에서 한국의 공급능력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중국의 식생활 개선에 따른 수입 증가(농산물,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도주, 갑각류 수산물), 유아용품(유아용 기저귀, 게임기, 아동 의류 등),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고가 제품(귀금속, 화장품, 의료기기 및 의약물질, 신변 장식용품, 고급 브랜드 신발, 고급 승용차, 공기청정기 등 환경 관련 가전제품 등)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환경 설비, 오수 처리설비, 폐기물 처리 설비, 풍력 등 비화석에너지 생산 설비, 보일러 등 환경 규제 강화와 녹색발전 전략 추진에 따른 수요의 증대 예상

    - 중국의 신흥 산업 성장 과정에서 수입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중간재와 자본재에서 한국의 공급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함.

    o 중국내 산업 고도화에 따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용 로봇, 항공기 엔진 및 부품(중국의 중형 항공기 제작용), 바이오 관련 제품(의약물질) 등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o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인터넷+’ 전략을 추진하면서 고부가가치·고기술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제조 2025’ 전략 추진에 따른 새로운 자본재 및 중간재(첨단장비, 반도체,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항공 엔진, 산업용 로봇, 가스터빈, 스마트제조 등) 분양에서 한국의 공급능력 강화 필요

    ■ [한중 FTA 활용도 제고] 한중 FTA의 활용도 제고와 소비재 분야의 관세 인하 재협상을 통해 중국의 소득증대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에 대응 필요

    -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한중 FTA 협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 있지 않음.

    o 생활가전, 패션 기능성 의류, 생활용품 등 일부 소비재에 대한 중국측 관세 철폐를 확보하였으나, 대부분의 소비재에 대해 부분관세 인하 또는 20년에 걸친 장기 무관세화가 추진되고 있어 한중 FTA가 중국 소비재시장 접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

    ※ 한중 FTA 협정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국 소비재 평균 수입관세는 2016년 현재 13.19%에서 2019년에 9.79%로, 2024년에 4.68%로, 2034년에 2.82%로 인하될 계획임.

    ■ [NEXT CHINA 대비]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존도(2016년 25%)에 따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인도, 아세안 등으로 수출선과 투자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대중 수입동향 모니터링 강화] 중국의 국내 공급과잉과 중미 통상마찰 확대에 따른 덤핑 수출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미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무역적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도 필요함.

    [ⓒ 매경미디어그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