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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2017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거시경제정책과 주요 업무

    기사입력 2017-04-17 14:50:08 | 최종수정 2017-04-17 17:20:24
    1. 거시경제목표와 정책방향

    ■ 매년 3월 개최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는 해당 연도의 거시경제정책 목표와 정부예산안 등을 발표하며 한 해 경제의 운영방향을 결정함.

    - 양회는 우리나라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등 두 개의 정치회의로 구성됨.

    ◦ 2017년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 5일부터 15일까지 각각 진행됨.

    -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중국경제관련 보고서는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2) 재정부의 「정부예산보고」 등 3종류가 있음.

    ◦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의 중국경제 전반을 회고하고 금년도의 주요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임무를 확정함.

    ◦ 「정부예산보고」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발표하고 금년도 예산안 및 재정정책목표를 확정함.

    ■ 2017년 양회에서 발표된 중국경제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위주로, 금년도 중국정부의 경제 운용 목표 및 주안점을 검토하고 2016년 양회와 비교해 보고자 함.

    ■ 2017년 중국은 경제성장률 6.5%, CPI 증가율 3% 수준, 도시 신규고용 1,100만 명 이상(도시등기실업률 4.5%이내)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중립적인 통화정책을 기조로 제시함.

    가. 안정적 성장

    ■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하고 실제 업무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를 추구한다는 문구4)를 덧붙임으로써 목표치 이상의 성과추진 가능성을 제시함.

    - 2012~14년 7.5%, 2015년 7.0%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꾸준히 하향조정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6.5~7.0%이라는 구간 형식으로 설정하였다가 올해는 6.5%로 더욱 낮춘 목표치를 제시함.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안정적 성장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민생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며 고용우선전략과의 연계를 강조함.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에서는 6.5%의 목표치는 13.5규획의 전면적 샤오캉사회완성목표에 부합하고, 신규고용 목표 및 사회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수치라고 표명함.

    ◦ 2016년부터 시행되는 13.5규획은 2020년의 중국 총 GDP를 2010년의 두 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16~20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힘.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하며, 6.5%의 성장속도는 이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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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용우선 전략

    ■ 도시등록실업률 목표치는 전년도와 같은 4.5% 수준이나, 도시 신규고용 목표치를 2016년보다 100만 증가한 1,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하여 고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됨.

    - 2014년 이후 3년 동안 도시 신규고용 목표치는 1,000만 명이었으며 올해 100만을 추가한 것은 고용우선 전략의 강화를 의미함.

    - 중국은 최근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도시 신규고용 1,300만 명 이상을 연속 4년간 달성해왔으나 고용시장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올해 대학졸업자 수가 795만 명에 달하여 역사상 신고점을 경신할 예정이며, 500만 명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설비과잉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수십만 명의 노동력이 고용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됨.

    - 리커창 총리는 창업과 취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해 민간이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취업 불능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한 계층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생활보장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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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극적 재정정책

    ■ 중국재정부는 「정부예산보고」에서 재정적자율 3%, 재정적자 2.38조 위안의 목표를 제시하며 적극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할 계획을 표명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재정적자 규모도 조금씩 증가함.

    -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총 2.38조 위안(중앙정부 1.55조 위안, 지방정부 8,3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000위안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율(재정적자액/GDP)은 전년도와 동일한 3% 수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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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재정정책은 효율성 강화를 더욱 강조하며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재정세제 개혁, 재정지출구조 최적화, 재정자금관리 활성화, 재정리스크 관리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함.

    - [감세 및 수수료인하]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새로운 감세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며, 기업 부담의 감소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

    - [재정세제 개혁] 현대적 재정제도를 건설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체계화함.

    - [재정지출 구조 최적화] 지출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확대하는 한편 일반경비 등의 지출을 감축하여 자금투입의 효율성을 강화함.

    - [재정자금 관리 활성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자금 투입 및 관리를 강화함.

    - [재정리스크 관리] 재정적자율을 합리적 수준에서 통제하고 정부채무 한도액 관리 및 예산관리를 강화하며,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응급관리기제를 수립함.

    ■ 2017년 재정정책의 주요 목표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지출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향상시키며, 공급 측 구조개혁 및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임.

    - 법인세 절감의 혜택이 소형기업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여 과세표준액 상한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50%에서 75%로 각각 상향조정함.

    -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기업 법인세 3,500억 위안, 수수료 비용 2,000억 위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급 측 구조개혁, 유효수요 확대, 기본민생보장, 농업, 교육, 환경보호 및 생태문명 건설 등 주요 영역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재정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기본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능력을 확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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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정·중립적 통화정책

    ■ 2017년 총통화(M2) 목표증가율과 사회융자규모 목표증가율을 모두 전년도보다 1%p 낮은 12%로 설정하면서 안정과 중립(稳健中性)을 유지하는 통화정책 시행을 계획함.

    -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면서 시장 자금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도함.

    - 금융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여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삼농(三农)’ 및 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위안화 환율제도의 시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안화가 세계통화시스템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정상적인 국내외 자본이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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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 목표치는 2015년 이후 3년째 3.0%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수준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방지가 강조되기 시작함.

    - 2016년 실제 물가상승률이 2015년보다 상당 폭 상승하였고, 특히 올해 1월의 CPI 상승률이 3년 내 최고수준인 2.5%를 기록하였으며 생산자물가지수(PPI)는 6.9%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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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년 주요 추진 업무

    ■ 「정부업무보고」는 2017년에 추진할 중점 업무로 △공급 측 구조개혁 △주요 영역 개혁 심화 △내수확대 △혁신을 통한 실물경제 업그레이드 △농업과 농민발전 △대외개방확대 △환경보호 △민생보장강화 △정부 개혁의 9가지를 제시함.

    - 2016년 「정부업무보고」의 중점업무 8가지와 대체로 중복되며 개혁 및 혁신 측면이 보다 세분화·구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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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공급 측 구조개혁 △농업공급 측 개혁 △내수확대 △ 주요영역개혁 심화 △실물경제발전 △지역협조발전 △대외개방 확대 △녹색발전 △민생개선을 2017년 경제사회 9대 중점 업무로 제시함.

    - 2016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보고의 9대 중점업무와 대체로 중복되며 세부 수치 등에서만 미세한 차이를 보임.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정부업무보고」를 더욱 구체화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점 업무영역도 대부분 중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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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

    ■ [안정적 성장]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도 보다 낮게 잡은 것은 시장의 예상과 대체로 일치하며 이는 공급 측 구조개혁 강화와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음.

    - 구주증권(九州证券) 글로벌수석경제학자 덩하이칭(邓海清)은 올해 성장목표치 6.5%는 정부가 주동적으로 성장률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가능하며 실제 성장률은 약 6.7~6.8%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은 경제성장 목표치에 구애받지 않고 공급 측 구조개혁의 추진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고용우선 전략] 고용우선 전략의 강조는 올해 양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공급 측 구조개혁 강화와의 마찰과 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 최적화 등의 노력을 통해 고용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은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근로자들이 국가경제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리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간임.

    ◦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고용은 경제발전의 기초이자 자산 증가의 근원으로 주민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강조함.

    - 중국경제주간(中国经济周刊)의 평론가 거펑(葛丰)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고용유발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 등 높은 고용창출력이 있는 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이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음.

    ◦ GDP 1%p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일자리 수는 11.5기간 중 100만 개, 12.5기간 중 170만 개에서 최근 190만 개로 증가함.

    ■ [적극적 재정정책] GDP 총액 증가에 따라 예상적자폭은 전년보다 2,000억 위안 증가했으나 목표 재정적자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3%로 정책강도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감세 및 수수료인하 정책에 의한 기업의 부담 경감액은 5,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제도에 따른 감세액에 상당하는 규모임.

    - 감세규모 증가, 빈곤구제 자금과 인프라건설 투자액 증가는 올해 재정정책의 적극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됨.

    - 그러나 GDP 총액대비 적자규모의 비율은 2016년과 동일한 3%이며, 이는 총수요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과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자폭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주증권의 덩하이칭은 2009년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으로부터 정부가 확실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 [안정·중립적 통화정책] 2017년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통화정책의 안정(稳健)성을 언급하면서 전년도에 없던 중립성(中性)을 추가하였으며 시장금리수준을 합리적 구간 내에서 인도할 것을 첨언함.

    - 2017년의 경제성장목표율이 전년도보다 약간 하향조정되고 고용목표치가 증가하는 등 성장보다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에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남.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디레버리징(去杠杆)과도 정책적 연계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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