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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기사입력 2017-01-11 11:06:44 | 최종수정 2017-01-13 16:46:56
    1.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고조

    가. 동향: 트럼프의 등장 이후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고조


    ■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크게 제기하였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지속

    - 대통령 선거 당선 이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

    ◦ 트럼프는 중국과 관련해 △ 환율조작국 지정 △ 불법 수출보조금 지원에 대한 미국 법원 및 WTO 제소 △ 중국이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관세부과 등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법적권한 사용 등을 언급하고(2016. 6. 28),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2016. 1. 17)

    ◦ 엔저 정책을 펴는 일본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등 인위적으로 저평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음.

    ◦ CNN 보도(2016. 11. 15)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의 취임 후 200일 계획 메모에 ‘취임 100일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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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국 의회와 정부도「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을 통해 중국 등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환율 압박을 강화

    -「교역촉진법」의 제7장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과 관련된 통화환율 및 경제정책에 관한 개입(Engagement on Currency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인데, 이를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서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법안이라고도 함.

    ◦「교역촉진법」 제7장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환율보고서 작성, 심층분석 실시, 양자협의 강화 및 시정 조치 등을 규정

    -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6년 10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되지 않음.

    ◦ 미 재무부는 ①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② 경상수지(GDP 대비 +3%) ③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

    ◦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등 6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는데, 중국은 1개 항목만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조건*에 의해 2016년 4월에 이어 다시 지정

    *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최소 2회는 관찰대상국에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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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對중국 환율압박은 최근에 불거진 일이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이며, 미국 의회의 입법, 행정부의 대응, 국제사회의 합의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

    - 우선 미국 의회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통화 저평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

    ◦ 2003년 이후 미 의회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국의 인위적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러 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왔음.

    ◦ 법안은 주로 △ 중국 등 교역상대국의 인위적인 통화 저평가에 대해 반덤핑규제나 상계관세 부과 △ 상대국 통화 저평가에 따른 미국기업들의 불이익 상쇄방안 도입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개정 △ 상대국 환율에 대한 미국의 평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함. Annamaria Viterbo(2012),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Monetary Measures: Limitations to States' Sovereignty and Dispute.”

    ◦ 2007년부터 제출된 법안에 환율 조작(manipulation) 대신에 불균형(misalignment)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해당국의 의도(intent)와 상관없이 환율이 펀더멘털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범위가 확장됨. Claude Barfield(2010), “Congress and Chinese Currency Legislation.”

    ◦ 이러한 법안들은 회기 내 미처리와 다음 회기 재발의가 반복되면서 2015년 제정된「교역촉진법」의 모태가 됨.

    - 다음으로 미국정부는 독자적으로 또는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와 환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3월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더 강력하게 기존 무역규칙을 집행해야 하며, 환율 문제가 미국 수출기업에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10월 미 수출입은행 연례 콘퍼런스에서는 중국 등 무역 흑자국가들이 세계의 리밸런싱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며 중국 위안화 절상을 촉구

    ◦ 제이컵 루(Jacob Lew) 미 재무장관은 2014년 5월 중국 방문에서 리커창 총리, 왕양 부총리 등과 만나 “중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환율 정책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

    ◦ 2006년 미국과 중국정부는 정기적인 대화 및 협의 채널인 미 ‧ 중 전략경제대화를 신설하고, 미국정부는 매년 정기적인 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을 주요 이슈로 제기

    - 또한 미국은 G7 또는 G20 정상회의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화

    ◦ 2003년 두바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유연한 환율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되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해 통화가치 평가절상 압력을 높인 바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환율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개최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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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경: 대중 무역수지 적자 확대, 위안화 저평가, 미국 일자리 감소 등

    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 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 급증


    ■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

    -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 규모가 1,500억 달러 전후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그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약 8,000억 달러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세계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연간 7,000억 달러 전후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 무역수지 적자 비중은 전체의 50%에 육박

    ◦ 반면 1980~90년대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50% 전후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은 2015년 현재 10%로 낮아졌고, 독일과 한국은 각각 9%와 4% 수준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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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안화 저평가 등 중국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율개입

    ■ 미국은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 등 중국의 환율개입을 대중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 학계와 IMF는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어 대외 균형을 위해 절상이 필요하다는 많은 연구들을 발표

    ◦ 2003년 미국 민주당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의원 등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법안(S.1586)을 제출하면서, 당시 미국 학계에서 위안화 저평가 정도로 판단한 15~40%의 평균인 27.5%를 적절한 관세율로 제시

    ◦ Goldstein and Lardy(2009), Cline and Williamson(2010) 등은 경상수지 균형과 같은 거시경제 균형을 달성시키는 환율을 균형 환율로 보는 기초균형환율(FEER: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 접근법을 통해 위안화 저평가 정도를 추정했는데, 각각 20~25%, 33% 정도 위안화가 저평가되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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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최근 들어서는 위안화의 저평가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Kessler and Subramanian (2014) Martin Kessler and Arvind Subramanian(2014), “Is the Renminbi Still Undervalued? Not According to New PPP Estimate.”

    은 중국 위안화가 2005년에는 30% 정도 저평가되었지만 현재는 적정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는 지난 20년간 통화 저평가로 수출을 촉진했던 중국의 중상주의적 발전전략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IMF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연간 대외부문 보고서 IMF(2016), 2016 External Sector Report. 매년 발간되는 동 보고서에서 IMF는 2012년과 2013년에 중기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했을 때 중국 위안화가 5~10%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고, 2014년에는 4~12%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평가 기조가 변경되었음.

    를 통해 과거에는 위안화 저평가가 대규모 대외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위안화가 상당히 절상되어 더 이상 저평가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실질실효환율 기준)

    ■ 미국의 환율 압박과 위안화 국제화 등으로 중국이 2005년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고 환율제도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였으나,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및 환율제도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 증국 위안화 환율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달러당 8.3위안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18% 하락(위안화 절상)하였고, 금융위기 중에는 다시 달러당 6.8위안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2010년 5월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한 이후 2013년 말까지 다시 11% 하락(위안화 절상)

    ◦ 즉 지난 10년간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35% 절상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중국경제 성장둔화와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절하 추세에 있음.

    ◦ 중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한 명목실효환율 기준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같은 기간 45%까지 절상하였으나 2016년 들어 절하로 반전

    - 중국정부는 2005년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일일 환율변동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으로 IMF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 편입을 추진하면서 기준환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안화지수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환율제도를 개선하였음.

    ◦ 2015년 8월, 그동안 외환시장 여건과는 다소 별개로 결정되었던 위안화의 대미달러 기준환율을 시장조성자 은행의 호가 제시 시 전일 외환시장 종가, 외화수급 및 주요 통화의 환율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 2015년 12월, 중국과 무역 비중이 높은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화, 홍콩 달러 등 13개 주요 교역대상국 미국(26.4%), 유로 지역(21.4%), 일본(14.7%), 홍콩(6.6%), 호주(6.3%), 말레이시아(4.7%), 러시아(4.4%), 영국(3.9%), 싱가포르(3.8%), 태국(3.3%), 캐나다(2.5%), 스위스(1.5%), 뉴질랜드(0.7%) 등(괄호 안은 가중치).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지수인 CFETS(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위안화 환율지수를 공표함.

    ◦ 이에 따라 IMF는 연간 환율보고서 IMF(2016),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2016. IMF는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10단계로 구분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③ Conventional peg(1990년대) → ⑤ Crawling peg(2007) → ④ Stabilized arrangement(2009) → ⑥ Crawling-like arrangement(2011) → ⑧ Other managed arrangement(2016)로 평가해옴(※ 한국은 9번째 단계인 Floating으로 평가).

    를 통해 중국 환율제도에 대한 평가를 Crawling-like arrangement(10단계 중 여섯 번째)에서 Other managed arrangement(10단계 중 여덟 번째)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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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미국은 중국의 점진적 위안화 절상과 환율제도 개선에 미국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판단

    ◦ 2016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중국정부가 환율 관련 정책에 있어 시장과의 소통을 보다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동 보고서는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높은 성장률, 막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위안화 가치는 중기적으로 절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평가

    3)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

    ■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가 대중 무역수지 적자 확대, 근본적으로 중국 등의 환율조작,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

    -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자국 통화가치 절하가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미국산 제품 수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기업의 해외 이전, 일자리 감소 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함.

    ■ 일부 전문가와 연구기관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해외제품으로 인해 미국 내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퇴출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므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큰 업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었다고 주장

    - Krugman(2010. 1. 1) Paul Krugman(2010. 1. 1), “Chinese New Year,” New York Times.

    은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미국과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향후 미국에서 약 140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주장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Scott(2012) Robert Scott(2012), “Growing U.S. Trade Deficit with China Cost 2.8 Million Jobs between 2001 and 2010,” EPI Briefing Paper #323.

    은 2001~10년 사이 대중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280만 개가 없어지거나 대체되었으며, 이 중 70%가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났다고 주장

    ◦ 2001~10년 사이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난 산업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부문(약 1,200억 달러, 전체의 45%)인데, 같은 기간 미국 내 일자리 감소도 동 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약 91만 개, 전체의 33%).

    4)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견제

    ■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국익, 나아가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협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급부상을 저지하거나 견제하려는 의도도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

    -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을 앞서거나 위협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신흥국과 동북아의 맹주로 부상

    ◦ 중국경제는 교역규모 기준으로 2013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해 단일 국가로는 세계 1위를 기록했고, GDP(PPP) 기준으로 2014년에 미국을 앞서 세계 1위 국가로 부상

    ◦ 미국의 국방예산이 시퀘스터(정부지출 자동삭감)로 인해 GDP 대비 3%로 하락할 경우 2025년을 전후해 중국의 실질 국방비 국제사회는 중국의 국방비가 문화․ 교육 및 과학기술 예산에 은닉 편성되어 있어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적인 국방비보다 최소 1.4배 ~ 최대 2배 많을 것으로 추정(The Tokyo Foundation(2011), “Japan's Security Strategy toward China,” p. 26).

    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왔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견제 수단의 하나로 위안화 절상 문제가 거론됨. 조종화, 박복영, 박영준, 양다영(2010).

    ◦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또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등의 압박 외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발언,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통해 중 ‧ 러 밀월관계 약화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망

    ■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➀ 2017년 상반기 중 단행 ➁ 2017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연기 등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대별되고,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

    - 시나리오 ➀은 미국이 자국경제 우선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고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데 주력하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반발할 경우에 발생

    - 시나리오 ➁는 미국과 중국이 환율문제에 대해 상호 절충점을 찾아가는 실리적 접근을 취할 경우에 발생

    가. 시나리오 1: 2017년 상반기 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
    (양국이 모두 명분에 집착하는 경우, 强對强)


    ■ 트럼프 인수위는 취임 후 100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등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강화

    - 트럼프 인수위의 취임 후 200일 계획에 따르면, 취임 100일에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트럼프 정부의 통상분야 인사들도 대중 강경파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인물들로 채워짐.

    ◦ 상무부 장관 지명자 윌버 로스(Wilbur Ross), USTR 대표 지명자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후보 댄 디미코, NTC(National Trade Council) 트럼프 정부에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상정책(trade policy) 및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짐.

    대표 지명자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對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음.

    - 향후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해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

    ◦ 2016년 12월 2일 트럼프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해 미국 정부가 1978년 이후 고수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고, 중국은 트럼프의 행보에 크게 반발

    ◦ 이에 대해 2016년 12월 4일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우리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발언해 위안화 저평가를 계속해서 비난

    - 특히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일자리 감소가 주요국의 환율조작, 불공정 무역행위, 미국에 불리한 자유무역협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중국의 환율조작 및 불공정 무역행위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

    ■ 중국은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고 외환시장에도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미국의 환율조작국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

    - 중국은 위안화 저평가를 유도하지 않고 있고, IMF 등의 자료를 인용하며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

    ◦ 2016년 11월 28일 이 강 인민은행 부행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지만, 이는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으로 (엔화나 유로화 등) 다른 통화에 비해선 절하 폭이 적다”고 발언해 의도적인 위안화 저평가 유도 주장을 반박

    ◦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C. Fred Bergsten은 중국이 2003~14년 사이에는 위안화 저평가를 위해 매년 3,000억 달러를 매입하는 등 환율 조작을 해왔지만, 그 이후 대규모 자본유출을 경험하고 오히려 환율안정을 위해 평가절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언급(WSJ 2016. 12. 7)

    - 중국은 자국 환율제도가 과거에 비해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강조

    ◦ 중국정부는 최근의 중미전략대화(S&ED, 2016. 6)에서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다 2016년 10월부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정식으로 편입되는 등 위안화 시장화 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에 비추어 환율조작국 지정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

    -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절하될 경우 중국은 도리어 이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달러화 공급, 중국 거주자의 해외투자 억제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부각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 3조 9,932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 말 3조 8,430억 달러, 2015년 말 3조 3,304억 달러, 2016년 11월 3조 516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

    ◦ 중국정부는 2017년 9월까지 국가 핵심사업과 무관한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M&A와 10억 달러 이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비금융기업의 해외 자회사 대출을 자기자본의 30%로 제한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송금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자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변경 등을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미 ‧ 중 간 환율 갈등이 심화

    - 미국이 현 기준으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어려워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변경할 가능성 상존

    ◦ 현재 중국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기준 ①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② 경상수지(GDP 대비 +3%) ③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중 1개 항목(대미 무역수지 200억 달러 흑자)만 충족

    ◦ 2016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 배경을 여행수지 항목을 통한 자금유출로 지목해 실제 경상수지 흑자는 3% 부근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만 등 여타국들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미국 제품(항공기 등) 구매 중단, 미국 제품(자동차, IT 등)의 중국시장 판매 금지 등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매도

    ◦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2016년 10월 말 현재 1조 1,157억 달러(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18.5%)까지 감소해 201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보유 규모(1조 1,319억 달러)를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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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나리오 2: 2017년 하반기 이후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연기하는 경우
    (양국의 실리적 접근이 진행되는 경우)


    ■ 트럼프 인수위는 취임 100일 이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면서 물밑으로 양국간 협상을 추진

    - 트럼프가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미 ‧ 중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해 파국보다는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

    ◦ 2016년 11월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간의 첫 전화통화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밝은 미래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시 주석과 함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발언

    ◦ 2016년 12월 7일 트럼프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테리 브랜스테드(Terry Branstad) 아이오와 주지사를 주중 미국대사로 지명

    - 트럼프가 상황 변화에 쉽게 변신하는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도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실리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일례로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이전 오바마 케어에 대해 줄곧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오바마 케어 중 일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일부 정책에서 대선 후보 시절과 다른 입장을 보임.

    - 2000년대 들어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대중 무역불균형 완화, 경제적 실익 챙기기, 중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

    ◦ 그동안 미국은 자국 내 환율조작국 관련 법안 추진, 미 ‧ 중 전략경제대화, G7 및 G20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환율압박을 지속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위안화 절상, 외환제도 개혁, 시장개방 등의 진전을 얻는 데 지렛대로 활용

    ■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에 대해 겉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물밑으로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

    -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호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 2016년 11월 14일 시진핑과 트럼프 간 첫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협력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라며 “중 ‧ 미 협력은 중요한 기회와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어 “양국이 협조를 강화해 경제발전, 세계 경제성장 촉진, 분야별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

    -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서, 또는 미국에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는 명분을 주기 위해 위안화 절상, 외환제도 개혁, 시장개방 등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

    ■ 트럼프 정부는 취임 100일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만 지정해 중국과의 극단적인 대결 상황을 회피

    -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이 아닌 위안화 절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음.

    ◦ 위안화 절하 압력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조치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신정부가 집권 초기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제한적(WSJ)

    - 다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 신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경우 중국 대신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파장이 작은 한국,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

    ■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①하에서 영향을 분석

    - 영향 분석은 우선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시 미국의 법적 제재에 기초한 직접적인 영향(환율, 투자, 교역)에 초점

    ◦ 한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중국의 보복 대응과 미 ‧ 중 간 갈등 고조 등)에 대해서도 추가

    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시 미국의 제재 내용

    ■ 환율조작국 지정과 제재는 2016년 2월에 발효된「교역촉진법」에 기초

    -「교역촉진법」의 제7장 ‘통화환율 및 경제정책에 관한 개입’은 1988년 미국의「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의 제7장 ‘환율과 경제정책에 관한 국제 협의(International Negotiation on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를 보다 강화하고 구체화한 것임.

    ◦ 미 재무부는 1988년 이후 종합무역법(1988)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반기마다(4월, 10월) 주요 교역대상국 중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 대상국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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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촉진법(2015)」하에서 미국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 대해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②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④ 무역협정과 연계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제재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국은 해당국 내 미국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자금지원, 보험 및 보증을 금지

    ◦ 개도국의 경우 OPIC 지원이 없으면 현지투자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미국기업의 현지국 투자에 부정적으로 영향

    ②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미국은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해당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측 대표를 통하여 IMF가 해당 국가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환율조작 증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압박

    ④ 무역협정과 연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국과 미국 간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국의 통화가치 저평가 및 경상수지 흑자 시정 노력을 고려

    - 미국의 제재는 미국이 심층분석 대상국과의 양자 간 심도 깊은 협의를 개시한 지 1년 후에도 심층분석 대상국의 통화가치 저평가와 무역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

    ◦ 다만 상기 제재가 미국의 경제 ‧ 안보상 이익을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실행을 보류할 수 있음. (이하생략)



    보고서 원문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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