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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기사입력 2017-02-17 10:39:22 | 최종수정 2017-03-02 09:43:49
    1. 머리말

    ■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TPP 발효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RCEP은 2015년 TPP 타결 이후 협상의 동력을 다소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당선 이후 아태지역 주요 Mega-FTA로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음.

    - 향후 RCEP 참여국 중 TPP 회원국인 7개국의 입장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TPP와 함께 미 ‧ 중, 중 ‧ 일 간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권 확보 경쟁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왔음.

    -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아세안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ASEAN+3 형태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을 제안하였으며(2004년), 일본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ASEAN+6 형태의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을 제안함(2006년).

    - EAFTA와 CEPEA 사이에서 중 ‧ 일 간 갈등이 지속되며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TPP를 추진함.

    - 아세안이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ASEAN+6 체제인 RCEP을 제안하였으며(2011년), 중국은 TPP에 대응할 만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느껴 RCEP 출범에 협력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TPP 발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RCEP의 추진현황과 전망 및 시사점을 점검하는 작업이 요구됨.

    - 본고는 협상진전 내용과 함께 기체결 FTA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전략, RCEP 협상의 타결 가능성 및 효과,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함.



    2. RCEP의 추진 현황

    가. RCEP의 개요


    ■ RCEP이 체결될 경우 세계 인구의 약 48%, GDP의 약 31%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됨(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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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EP 참여국과 한국의 교역 규모는 한국 총 교역의 51.7%, 수출은 55.8%, 수입은 46.8%를 차지함.

    ■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는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기체결 무역협정을 ‘ASEAN+1 FTA’라 지칭함.

    - 아세안 ‧ 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아세안 ‧ 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아세안 ‧ 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아세안 ‧ 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아세안 ‧ 호주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이 발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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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EP 참여국들은 ASEAN+1 FTA뿐만 아니라 한 ‧ 베트남 FTA, 일 ‧ CEPA, 인도 ‧ 말레이시아 CECA, 중 ‧ 태국 FTA 등 다층적으로 양자간 FTA를 맺고 있음.

    - 아세안의 FTA 체결국(ASEAN FTA Partner, 이하 AFP)간 미체결 FTA는 중 ‧ 인도, 일 ‧ 뉴질랜드이며, 인도 ‧ 호주, 인도 ‧ 뉴질랜드, 한 ‧ 중 ‧ 일 FTA의 경우 현재 공동연구 또는 협상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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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내 다수의 기체결 FTA가 존재하여 RCEP으로 인한 무역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FTA의 개선 및 규범의 조화를 통한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가치사슬이 여러 협상국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규정 조화 등으로 인한 역내 거래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나. RCEP 추진 현황

    ■ 16개 협상국은 2012년 8월 RCEP 협상지침(Guiding Principles)을 확정하였으며, 당해 11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16차 협상을 진행하였음.

    - 8가지 기본지침은 ① WTO 협정과의 일관성 확보 ② 기존 ASEAN+1 FTA보다 상당히 개선된 협정을 목표 ③ 무역 및 투자의 투명성과 원활화 확보 ④ 개발도상국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유연성(flexibility) 및 특별우대조치(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포함 ⑤ 협상 참여국 기체결 FTA의 지속 ⑥ 추가 참여 조항(open accession clause)의 포함 ⑦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⑧ 상품·서비스·투자, 여타 분야의 병행협상(parallel negotiation)임.

    ■ RCEP은 2015년 협상종결을 목표로 2013년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뚜렷한 주도 국가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타결이 당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연기된 바 있음.

    - 참여국간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지연되어 2016년 연내 목표달성 또한 불가능해지자, 16개국 정상은 최종 타결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공동성명(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CEP)을 29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회의에서 발표하였음.

    o 공동성명 발표 이후 16개 참여국은 공식적인 타결시한을 선언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아세안 국가 등은 2017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힘.

    ■ RCEP 협상을 위해서 총 8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6개의 소작업반(sub-working group)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조달,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음.

    - 작업반: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8개)

    - 소작업반: 원산지, 통관 및 무역 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표준·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절차(STRACAP=TBT), 금융, 통신(6개)

    ■ 15차 협상에서 경제·기술 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16차 협상에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부문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등 주요 분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양허 초안과 투자유보 리스트 초안이 모두 제출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초안에 대한 양허개선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일부 국가는 투자유보 리스트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안을 제출하였음.



    3. 분야별 주요 쟁점

    가. 상품무역 자유화


    ■ 상품무역 자유화의 주요쟁점은 ① 관세철폐 수준 ② 공통 양허안 채택 여부임.

    - 관세철폐 수준뿐만 아니라 협상 참여국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공통 양허안 채택에 대해 협상국간 이견이 존재하여 왔음.

    [관세철폐 수준]

    ■ RCEP 상품협상의 출발점이 될 ASEAN+1 FTA의 상품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품목수 기준) 약 91% 관세철폐를 수용하고 있으며, 국가별/FTA별 관세철폐 수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의 후발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 ASEAN+1 FTA의 평균 관세철폐 범위가 90% 이하임.

    - 캄보디아,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8개국은 AIFTA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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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P의 대(對)아세안 관세철폐 범위 역시 상이하여 AFP간에도 상품양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와 뉴질랜드의 對아세안 관세철폐 수준은 100%에 달함.

    o 호주는 중 ‧ 호주 FTA하에서도 100% 관세철폐에 합의한 바 있음.

    - 인도는 아세안의 FTA 파트너 중 가장 낮은 對아세안 관세철폐 범위(78.8%)를 보임.

    o 인도는 일 ‧ 인도 CEPA에서 일본에 대해 89.7%, 한 ‧ 인도 CEPA에서 한국에 대해 74.5% 관세를 철폐함.

    ■ RCEP 협상 참여국의 시장개방 수준이 상이하여 상품양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반대로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공통 양허안]

    ■ 아세안의 경우 FTA에서 중첩되는 관세철폐 품목이 평균적으로 73.3%에 지나지 않아 협상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양허안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록 표 1]의 양자간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에 의하면 RCEP 협상국의 비교우위가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따라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철폐 품목을 제시할 유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ASEAN+1 FTA에서 중첩되는 품목 범위가 46%밖에 되지 않아 공통 양허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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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아세안의 일부 국가와 인도가 국가별로 다른 관세인하를 제시하는 3-tier 접근법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 3-tier 접근법이란 회원국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서로 다른 관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인도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에 80%, 한국과 일본에 65%, 호주, 뉴질랜드, 중국에 대해서는 42.5% 철폐를 제안하였음.

    ■ 관세인하 품목과 폐지기간 등 개방수준을 국가별로 달리하게 되면, 역내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체결 FTA와 함께 복잡성이 가중되어 Mega-FTA의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공통 양허안이 채택되지 못하면 16개 참여국은 복수의 관세철폐 방식을 적용하게 되며, 그 결과 RCEP 내 복잡한 관세철폐 일정이 존재하게 됨.

    - 관세인하 일정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누적기준 적용에 있어 복잡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16개 협상국은 회기간 장관회의(Intersessional Ministerial Meeting) 및 16차 협상에서 공통양허 목표를 집중 논의하였음.

    - RCEP은 높은 수준을 추구하되 국가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공통 양허안을 채택하되 그 안에서 다양한 유연성(flexibility) 및 개별양허(deviation)가 존재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o 국별/국가그룹별 상이한 관세인하 기간(phase-out period)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음.

    - 유연성 및 개별양허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수준의 공통 양허안을 따르게 된다면 높은 수준의 공통 양허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 머무를 가능성도 존재함.

    [원산지규정]

    ■ RCEP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규정의 조화,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합의가 요구됨.

    - [그림 2]에 의하면, RCEP 경제권 내 중간재의 역내무역비중 및 역내편향성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임.

    - 역내 생산네트워크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내 분업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의 도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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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NZFTA, AJCEP, AKFTA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질적 변형 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이 FOB 가격의 40% 이상이거나 HS 4단위 세번 변경이 일어난 상품’이며, ACFTA는 ‘RVC 기준 40% 이상인 상품’임. AIFTA의 경우 ‘RVC 기준 35% 이상이고, HS 6단위 세번 변경이 일어난 상품’임.

    -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ASEAN + 1 FTA의 원산지 규정상의 조화가 요구되며, AIFTA나 ACFTA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 채택을 고려해야 할 것임.



    나.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 RCEP은 일괄타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품 ‧ 서비스 ‧ 투자 분야를 병행협상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어 관세철폐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기체결 ASEAN+1 FTA의 서비스, 투자 협정은 각각 열거주의(positive list),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 개방할 영역을 명시하는 방식을 열거주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을 기술하여 그 외 분야를 모두 개방하는 방식을 포괄주의라고 지칭함.

    을 적용하고 있어 RCEP 역시 동일한 방식을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됨.

    - TPP 참여국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은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한 서비스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없어 TPP와 같이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o 한 ‧ 뉴질랜드 FTA(2015년 발효), 한 ‧ 싱가포르 FTA(2006년 발효), 한 ‧ 호주 FTA(2014년 발효)의 서비스협정은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

    ■ [서비스] 낮은 수준의 상품시장 자유화를 주장해온 인도는 3-tier 접근법을 포기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주장해왔음.

    - 인도는 총 155개의 소분야(sub-sector) 중 120개 소분야(sub-sector)의 자유화를 제안하였으며,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또는 Mode 3) 관련 60개의 소분야에 대해 100% 외국인지분을 심사 없이 허용할 것을 제안했음.

    - 또한 인도는 자연인의 자유로운 이동(MNPs: Movement of Natural Persons 또는 Mode 4) 관련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세안 측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임.

    o 2016년 11월 4일 장관회의에서 협상국들은 Mode 4 자유화를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룰 것을 합의.

    ■ [투자] 투자분야의 관련 규정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 국적요건 부여금지, 투자자 ‧ 국가분쟁해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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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체결 ASEAN+1 FTA 중에서 한 ‧ 아세안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의 내용을 포함한 투자협정을 맺고 있음.

    o RCEP 투자협정이 ASEAN+1 FTA에서 개선된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수준 이상의 협정내용을 달성해야 할 것임.

    - 협상국들은 양자간 투자협정, FTA의 투자협정 등 다수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들의 통합 및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



    다. 기타 쟁점

    ■ RCEP 협상분야 중 ASEAN+1 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의미 있는 조항이 부재한 분야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국영기업), 정부조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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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6]은 이하 기술된 분야별 조항이 부재한 경우를 정리하였음.

    - [경쟁정책] 독립적인 경쟁당국 설립 또는 유지, 반경쟁적 사업행위 금지, 경쟁법의 조화, 정보제공 관련 조항 등

    - [전자상거래]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전자인증 및 디지털 인증서, 온라인 소비자 보호, 온라인 정보 보호 등

    - [정부조달]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대우, 차별 금지 원칙, 인터넷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출판, 공공조달 체제의 명시 등

    -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조화(harmonization), 집행(enforcement), 내국민대우, TRIPs 협정에 언급되지 않은 국제협약 가입조항 등

    o AJCEP의 경우 TRIPs 협정에 언급되지 않은 국제협약 가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RCEP은 후발개도국을 포함하고 있어 TPP 수준의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 협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ASEAN+1 FTA에서 아세안은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분야 협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RCEP의 상품 ‧ 서비스·투자를 제외한 여타 분야의 수준은 기체결 ASEAN+1 FTA처럼 협력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측면을 강조한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음.

    ■ [경쟁정책] 국영기업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및 아세안 개도국은 특혜금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국영기업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은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원칙을 강조하며, 국영기업 조항의 포함을 주장할 것임.

    ■ [지적재산권] 지재권의 주된 쟁점은 TRIPs-plus 조항 포함 여부, 의약품 특허, 유전자원·전통지식(GRTK), 지리적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등으로 예상됨.

    - 의약품 자료 보호 및 특허기간 등 공중보건 관련 이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이 대립되는 이슈로 향후 협상 진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 공유 관련 FTA 및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RCEP 협상 과정에서도 GRTK 관련 논의가 예상됨.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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