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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TRA통신]홍콩 `캐리 람` 첫 정책 연설

    - 중소기업 법인세율 16.5%에서 8.25%로 인하 –
    - 일대일로 정책 참여로 인한 기회, ICT 및 스마트시티 발전 강조 -

    기사입력 2017-11-07 15:59:02 | 최종수정 2017-11-29 10:08:16
    □ 정책연설 주요 내용

    ㅇ 정책연설 배경 및 방향

    - 지난 9월 11일, 캐리 람(Carrie Lam Cheng Yuet-ngor) 홍콩 행정장관이 정책연설을 통해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렁춘잉(Leung Chun-ying) 전 홍콩 행정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 7월 1일 새롭게 취임한 람 장관의 첫 연설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음.

    - 'We Connect for Hope and Happiness'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정책연설에서 람 장관은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율 인하,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참여 및 고용 증진 등의 정책을 내세워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힘.

    2017 정책연설 중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자료원: GovHK>
    ▲ 2017 정책연설 중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자료원: GovHK>
    □정책분야별 주요 내용

    ㅇ 경제 정책

    -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올해 말까지 중앙 당국과 홍콩의 일대일로 정책 참여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며 이로부터 오는 금융, 인프라 및 무역 영역 등의 경제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힘. 또한 광둥-홍콩-마카오 베이 지역 개발 추진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 정상급 도시 클러스터를 건설할 것이라 밝힘.

    - 중소기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과세표준 200만 홍콩 달러 이하에 대해 기존 법인세율인 16.5%의 절반인 8.25%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는 기존 법인세율이 적용될 것임.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장려를 위해 200만 홍콩 달러 이하의 연구개발비와 초과 비용에 각각 300%와 2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

    - 올 11월까지 ASEAN 국가들과 FTA 및 IPPA를 체결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홍콩-마카오 CEPA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라고 밝힘. 람 장관은 이후에도 조지아, 호주, 몰디브 등의 국가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밝혀 긴밀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투자 및 사업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냄.

    - 양방향 상호 액세스 메커니즘에 더 광범위한 투자를 다루는 상품을 추가할 것이며, 선전-홍콩 간 교차거래 지원을 위해 중국 본토-홍콩 교차매매 확장을 고려할 것임.



    ㅇ 기술 정책

    - 중소기업 과세표준 인하 정책과 연구개발비 세금 공제 혜택 이외에도,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장려를 위해 대학 연구 자금으로 100억 홍콩 달러 이상을 제공할 예정임.

    - 기술 인재 양성 및 훈련을 위한 5억 홍콩 달러 규모의 '기술 인재 계획(Technology Talent Scheme)' 을 추진하고, 연구 과정에 진학하는 현지 대학 졸업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대학기금위원회(The University Grants Committee)에 30억 홍콩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힘.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 제조기술을 교육 훈련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를 제공할 계획임.

    - 홍콩-선전 인접 지역인 록마차우에 '홍콩-선전 혁신 기술 단지(Hong Kong-Shenzhen Innovation and Technology Park)'를 개발하고, 광둥-홍콩-마카오 베이 지역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국제 IT 허브 건설을 추진할 것임.

    - 기술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혁신-기술 벤처 기금 계획(Innovation and Technology Venture Fund Scheme)'에 20억 홍콩 달러를 투자해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용할 계획임. 기술을 활용한 정부 부처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5억 홍콩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ㅇ 토지 및 주거 정책

    - 캐리 람 행정장관의 주택 정책 방향은 주택 소유 사다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행정부는 홍콩의 극심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인 'Green Form Subsidised Home Ownership Scheme(GSH)'의 단위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함. 실제로 홍콩 Fo Tan 지역의 새 공공임대주택 (Public Rental Housing, PRH) 4000개는 2018년 말까지 GSH 단위로 전환될 예정임.

    - Home Ownership Scheme(HOS) 혜택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Starter Homes' 제도를 도입(2018년 중반)하기 위해 Kwun Tong지역에 1000개의 주택을 시범 운영할 계획임.

    - 임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휴 정부 부지 활용을 최적화(Light Housing)하고, 홍콩 사회봉사 협의회(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공동체 주택 운동을 지원하며,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주택 시범 전환에 대한 토지 프리미엄 면제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계획임.



    ㅇ 노동 정책

    -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로(현재 3일) 연장 및 여성 근로자의 출산수당 개선과 법정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의 사항을 검토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 밝힘.

    - 퇴직금의 MPF 상쇄(일종의 국민연금이며 법정 고용주세의 성격을 가진 MPF 적립금을 사용해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홍콩 노동계는 이 상쇄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옴) 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정부는 노동계 및 재계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몇 개월 내에 제출할 것임.

    □ 기타 정책

    ㅇ 의료 서비스 개편

    - 기초 의료서비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서비스 체계를 재검토하고, 지역 사회의 협업을 강화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초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임.

    - 2018년에 시행될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 참여 유도를 위해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세법 개편을 진행할 계획임.

    - 홍콩에서 계속돼온 의료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당국(Hospitality Aurhority) 자금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과 홍콩 내 nurse-clinic 수를 증가시킬 예정



    ㅇ 취약계층 지원

    - 2018 년 중반까지 노인 생활 보조금 지급을 시작해 해당 노인 세대에게 매월 3435홍콩 달러의 수당을 지급하고, 노인 기술학 연구 및 개발에 10억 홍콩 달러를 투자할 예정

    -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해 2019년까지 아동 발달 기금에 3억 홍콩 달러를 지원할 것이며, 현재 3년 단기로 진행되고 있는 식료품 지원 서비스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추가 4억4700만 홍콩 달러를 할당할 계획임.

    ㅇ 청년 지원 제도

    - 2018년 상반기부터 내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청년발전 위원회(The Youth Development Commission)'를 운영해 홍콩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힘쓸 것임.

    - 청년들이 중국 본토와 일대일로 참여 국가, 기타 국가에서 인턴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임.

    - '자기 추천 제도(Pilot Member Self-recommendation Scheme)' 등의 시범 정책을 도입하고 청년들을 다양한 정부 위원회와 협의회에 임명해 정부내 청년 위원의 비율을 15%까지 증가시킬 계획

    ㅇ 스마트시티 정책

    - 모든 홍콩 거주자에게 eID을 제공해 기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홍콩의 온라인 업무 및 결제의 발전을 촉진할 것임.

    - 다기능 스마트 가로등 시험 실행, 원격 주차요금 지불 및 주차 공간 실시간 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5G 통신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임.

    ㅇ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y) 정책

    - '창조지식 정책(CreateSmart Initiative)'에 1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해 디자인 및 창조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홍콩이 아시아 디자인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콩 디자인 센터 지원을 늘릴 계획임.

    - 영화 발전 기금 운영을 검토해 지역 영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영화 제작 전문가 양성에 힘쓸 것임.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민생 안정 정책에 중점

    - '일대일로 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을 50번 이상 언급하며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강조했던 렁 전 행정장관과는 달리, '일대일로 정책', '베이징' 등의 언급을 최소화하고 법인세율 인하, 공공주택 공급 증가, 교통 보조금 지급 등의 젊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추구한 람 장관의 정책연설은 기존의 친중파 이미지를 지우고 대중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음.

    ㅇ IT 및 스마트 시티 관련 산업 유망

    - 홍콩의 중국 일대일로 정책 참여에 대비한 광둥-홍콩-마카오 베이 클러스터 추진, 홍콩-선전 혁신 기술 센터 건설 및 다양한 기술 개발 지원 정책으로 홍콩 내 IT 기술 산업 및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임.

    - 스마트시티 정책의 일환인 스마트 가로등 설치, eID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실시간 데이터 및 통신 서비스, 온라인 결제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홍콩 정부, SCMP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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