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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기사입력 2017-10-23 18:12:41 | 최종수정 2017-11-29 10:02:10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국제환경 ◀

    1. 중국의 동남아 전략

    가. 기본 방향

    동남아는 중국의 주변외교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중국의 동남아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① 중국의 세계강국 부상을 위한 지역 안보위협 해소와 주변국의 지지 확보 ② 양지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국의 경제발전 확보③ 광시, 윈난성 등 중국 접경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이다(XXXX).

    먼저 안보적 측면에서 동남아는 중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요한 지역이며, 특히 남중국해가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요충지이다. 2012년 이래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에게 보다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6년 PCA 판결 전후 중국의 외교적 행동에서도 보이듯, 중국은국제 문제에 있어 자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뿐 아니라 군사적 행동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역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에게 동남아는 주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이다. 2015년 동남아시아는 중국 전체 수출의 12.2%를 차지하여 3위를 차지했으며,4) 전체 수입의11.2%를 차지했다.5) 또한 동남아는 최근 5년간(2011~15)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8%를 차지하여 홍콩과 카리브해 국가들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일본(2008년)이나 한국(2007년)보다 먼저 아세안과 FTA를 체결, 2005년 발효시켰다. 중아세안 경제통합 심화를 위해 양측은 중아세안 FTA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였고 이는 2016년 발효되었는데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의 개방도를 높이고 경제 ·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지역개발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동남아, 특히 대륙부 동남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지역 개발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동남아와의 국경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여 광시와 윈난성의 개발을 도모하고, 미얀마를 통하여 인도양 무역로를 확대하고 에너지보급망을 다변화하고자 한다.중국의 동남아 진출전략의 특징으로 중국 지방정부가 동남아 협력의 주요 관문이자 창구로 활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동남아 협력의 주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은 동남아와 접경하고 있는 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이다. 윈난성은 내륙성으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접경하고 있고, 광시는 북부만을 끼고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윈난성과 광시는 ADB 주도로 1990년대 수립된 중국서남부와 대륙부 동남아 개발프로그램인 GMS(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에 참여한 바 있다. 광시는 중국 서남부 지역발전의 전략거점이자 서쪽으로 베트남과 접경지역이며, 남쪽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통하는 중국 서부지역의 유일한 연해지역으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의 주요 협력 거점이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중국의 하이난성도 동남아 협력의 창구로 부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내륙지역의 쓰촨성, 간쑤성 등도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동남아 외교에서 ‘2+7 협력틀’을 채택하였는데, 안보와 경제협력의 두 축 아래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중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인프라 협력, 지 역금융 협력, 해양협력, 안보협력, 문화교류 등 7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2013년 중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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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인프라 협력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제안한 이후 최근 중국의 동남아 진출전략은 일대일로 구상의 틀에서 재편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일대일로’ 구상의 한 축인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전략적 거점이며 중국은 동남아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동남아 지역을포괄한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다자성격의 협의체 및 채널로 중 · 아세안 정상회의, 중 · 아세안 엑스포 등이 있다. 2016년 11월 개최된 중·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 정상들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16년 중 · 아세안 엑스포(CAEXPO)의 주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긴밀한 중 · 아세안 운명공동체의 건설”이었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 국가와의 양자 협력관계도 일대일로의 틀안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지역협력: 중국 서남부와 대륙부 동남아 통합

    중국은 주변외교의 일환으로 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면서 2004년 이후 베트남과 접경하는 광시의 난닝시에서 ‘중 · 아세안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이 엑스포는 이후 매년 열리는 중국과 아세안 공동의 최대 무역투자행사이자 아세안에게도 최대의 무역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중국 상무부, 아세안 10개국 정부, 아세안 사무국이 공동주최하며, 2004년 이후 매년 9월 열린다. 중국정부는 중아세안 엑스포에 국가1급 박람회의 지위를 부여하며 중국과 아세안 경제협력의 핵심적 행사로 발전시키고 있다.

    란창-메콩 협력메커니즘은 중국 주도의 메콩유역 5개국인 미얀마, 라오스,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지역간 연계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발, 접경지대 경제특별구역 건설, 수자원 개발,농업 개발 및 빈곤 감소이다. 2015년 11월 윈난성 징흥시에서 제1차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2016년 3월 중국 하이난성 싼야(三亚)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의 연계성 향상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양허성 차관 15억 4,000만 달러(100억 위안)와 100억 달러 규모의 크레딧라인(credit line)을 약속하였다(Tian 2016).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은 그간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ADB에서 주도해온 GMS(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과 사실상 중복되는 내용으로, 메콩유역 협력에서 중국이 자신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접경지역의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 개발사업을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지지와 함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윈난성의 경우 쿤밍에서 출발하는 중국-싱가포르 고속도로와 중국-싱가포르 철도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광시는 연해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중아세안 해양협력의 중심지 전략을 28 •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은 2016년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 · 아세안 엑스포 개최지인 광시에 역내 해운물류 자원의 통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중 · 아세안 해운물류정보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국 하이난 성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3~4월 중국과 동남아 10개국을 포함한 2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보아오 아시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보아오 포럼은 중국과 동남아만의 포럼은 아니지만 동남아 10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협력포럼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동남아 협력틀의 하나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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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원문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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