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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한·중 수교 25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기사입력 2017-08-25 14:21:48 | 최종수정 2017-09-01 16:34:23
    1. 한·중 관계 발전 개관

    ■ [한·중 관계 발전] 한·중 관계는 1992년 8월 24일 정식 수교를 시작으로 2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호혜성,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유대감,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외교,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룸.

    - [외교 관계] 한·중 외교 관계는 수교 초기(1992년) ‘우호협력관계’로 시작하여 1998년에는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로,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한데 이어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됨으로써 양자간의 관계를 넘어 다자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가장 긴밀한 관계로 발전함.

    - [경제 교류]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노동력·토지와 한국의 기술·자본이 결합하여 상호 보완적인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하여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함.

    ◦ 2016년 한·중 무역액과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수교해인 1992년 대비 각각 33배, 24배 성장하여,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대상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 2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함.

    ◦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고, 중국 주도의 AIIB 참여 등 다양한 경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 [인적 교류] 한·중 간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 13만 명에서 2015년 1,043만 명(방중 한국인 444.4만 명, 방한 중국인 598.4만 명)으로 약 80배 증가함.

    ◦ 2016년 현재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6만 명(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57.7% 차지), 재중 한국인 유학생은 6.6만 명(재중 외국인 유학생의 29.8% 차지)으로 모두 수위를 차지함.

    ■ [경제협력 발전과정]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협력 범위 및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 초기(1992~2000) △ 성장기(2001~08) △ 확대기(2008~15) △ 전환기(2015~현재) 등 4단계 발전단계를 거침.

    - 초기(1992~2000): 중국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대외개방 전략을 적극 추진하게 됨에 따라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저렴한 토지, 세금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한국은 주로 섬유·의류, 피혁, 액세서리 등 노동집약적 임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진출함.

    ◦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적고, 중국 동포가 거주하는 동북3성 및 산둥(山東)성 지역의 진출이 많았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 공장부지 임대료,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

    - 성장기(2001~08):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대외개방 수준과 인프라·투자 환경수준이 제고되었고 중국의 세계 공장 및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져 한·중 경제 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함.

    ◦ 한국 대기업들은 입지 조건이 좋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쟝쑤, 광둥 등 중국 대도시 및 동부연해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중국 본사 및 판매·생산 거점을 설치하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 하청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하여 선단식 투자가 이루어진 시기임.

    ◦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중 제조업체들은 상호 보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남.

    - 확대기(2008~15): 교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관계에서 더 나아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통화 협력이 강화되었고,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됨.

    ◦ 한·중 양국 정부는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한·중 FTA 논의도 본격화됨.

    ◦ 다만, 중국의 토지, 노동력 비용이 인상되고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 등에 따라 기존 노동집약적, 임가공 중소기업 위주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된 부정적인 요소도 동시에 존재함.

    - 전환기(2015~현재): 중국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체 고도화에 따라 한·중 경제협력은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되고 있어 새로운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함.

    ◦ 한·중 양국은 한·중 FTA 체결(’15.6) 및 발효(’15.12)를 통해 한·중 교역·투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FTA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AIIB 가입 등 금융·통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은 내수주도 및 유효공급 창출 전략을 추진하여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제조업 고도화 및 신흥 산업 육성을 위한 △ 인터넷 플러스 △ 중국제조 2025 △ ‘홍색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중국 제조업 수준 제고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는 △ 산업간 수직분업에서 산업 내 수직분업으로 △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되고 있음.

    ■ [연구 배경] 한·중 수교 25주년(2017년 8월 24일)을 계기로 지난 25년간 양국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를 무역, 투자, 통화·금융 등 분야별로 회고·정리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체제(2017년 10월경)에 부합하는 한·중 신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해온 투자·수출 주도의 고속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내수주도 성장으로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속성장(新常態)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질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로 인해 중간재(시스템 반도체), 자본재(액정디바이스), 중저가 소비재(가전, 휴대폰) 분야에서 한·중 산업간 보완적인 수직적 분업구조가 약화되어 ‘한국 중간재 대중 수출 → 중국 최종재 대세계 수출’ 위주의 협업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는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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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중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가. 무역

    1) 한·중 교역 현황


    ■ 한·중 양국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인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2,114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2년 대비 33배 증가하였고, 2016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고, 한국도 중국의 3대 교역대상국임.

    - 한·중 무역액은 1992년 이후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05년 1,000억 달러, 2011년 2,0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함.

    - 2002~05년 기간 동안 연평균 20~40%대에 달하는 폭발적인 대중 무역 증가로 2004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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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2년 27억 달러에서 2016년 1,244억 달러로 46배 증가하여,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

    ◦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3.5%에서 25.1%로 수직 상승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미국(13.4%), 일본(4.9%)을 합친 것보다 높음(그림 1 참고).

    ◦ 다만,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0년 25.1%를 기록한 이래 24~26%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

    - 한국의 대중 수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7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로 23.5배로 증가, 중국은 2007년 일본에 앞서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

    ◦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10년 16.8%를 기록한 이래 15~17% 수준에서 머물다가 2015년 20.7%, 2016년 21.4%로 1992년 대비 16.9%p 상승함(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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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교 첫해인 1992년을 제외하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이후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993년 흑자(12억 달러)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한바, 2013년에는 62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함.

    ◦ 이후 대중 수출의 감소세 확대 속에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대중 무역흑자는 2013년 대비 40.4% 줄어든 374억 달러로 대폭 축소함.

    - 대중 무역흑자 감소는 중국정부의 △ 가공무역 축소 △ 수입대체 전략 추진 △ 재중 한국기업 현지 생산·조달 강화 등으로 인하여 대중국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교역이 감소한 데 기인함.

    ◦ 중국은 2004년 이후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되고 일반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가공무역: 2005년 41.5% → 2016년 25%, 일반무역: 2005년 42.4% → 56.6%).

    ◦ 중국이 수입대체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글로벌 생산체인에 있어 중국 중간재, 자본재 현지화 생산 및 자체 조달이 증가함(그림 3 참고).

    ◦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와 가공무역에서의 자급도 향상은 가공무역용 수출이 49.6%(2015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함(그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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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역구조 변화

    ■ [교역 품목 고도화]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보완적인 분업구조가 형성·심화됨에 따라 한·중 수출입 교역 품목구조가 점차 고도화됨.

    -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1992년 철강판, 합성수지, 선재봉강 및 철근, 인조섬유 등 주로 공업용 원자재 및 중간재 중심이었으나, 2016년에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센서, 무선통신기기와 같은 첨단기술 제품 위주로 수출 품목이 고도화됨(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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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 수입품목도 1992년 식물성물질, 원유, 섬유류 등 농산물 및 광산물 중심에서 2016년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위주로 고도화됨(표 4 참고).

    - 수출입 10대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수는 1992년 0개에서 2016년 6개(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부품, 철강판)로 증가하였고, 이는 1992년 산업 간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2016년 산업 내 수직 분업구조 또는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한 데 기인함.

    ■ [서비스 무역 확대] 한·중 교역은 상품 교역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한·중 간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고 있고, 향후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이 완료되면 서비스 무역이 한·중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교역은 1998년 27억 달러에서 2016년 368억 8,865만 달러로 7.3배 증가하였고, 대세계 서비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5.2%에서 2016년 18.1%로 지속 확대됨.

    - 대중국 서비스수지는 1998년 3.25억 달러 적자 기록 이후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다가 2012년 12.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최대 흑자치 78.73억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40.79억 달러 흑자로 하락함(그림 5 참고).

    ◦ 대중 서비스수출 비중은 동기간 4.3%에서 22.1%으로 증가했고, 대중 서비스수입 비중도 동기간 6.1%에서 14.9%로 증가함(그림 6 참고).

    ◦ 2016년 대중 서비스수지 구조를 보면, 서비스수지 흑자규모인 40.79억 달러 중 여행수지(64.27억 달러) > 운송수지(20.31억 달러)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17억 달러) 순으로 흑자폭이 컸고, 가공서비스수지(-54.94억 달러)는 큰 적자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대중 상품교역액과 비교하면, 대중 서비스교역액은 2000년 대중 상품교역액(313억 달러)의 14.7%를 차지하였고, 2016년 대중 상품교역액(2114억 달러)의 17% 수준으로 비중이 소폭 확대됨.

    ◦ 향후 한국은 잠재력이 큰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무역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 시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중국의 여행업, 컴퓨터·정보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개방 확대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 서비스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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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중 교역 현안 과제

    ■ [대중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 수립] 중국의 △ 무역·산업 정책의 고도화 △ 내수중심의 성장전략 추진 △ 중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중 수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였고, WTO 가입(2011년)과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표방(2009년)한 이후에는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수입은 완제품 수입 → 완제품 대체 및 부품 · 소재 수입 → 부품 · 소재 수입대체의 발전과정을 거침.

    ◦ 중국의 수출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후, 2005~08년 하락세로 전환, 2009~11년 재상승, 2012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순환과정을 거침(그림 7 참고).

    -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가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확대·전환되는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은 여전히 중간재 중심의 불균형한 대중 수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에 집중된 구조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웃돌고 있는 반면, 소비재 비중은 2015년 3.8%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그림 8 참고).

    ◦ 향후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비중 감소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되며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비중 감소는 중간재 위주 구조를 가진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대중 수출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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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활용도 제고] 한·중 FTA 효과는 발효 1년여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현 단계에서는 한·중 FTA 협의사항 이행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재개를 통해 한·중 FTA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중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로 인해 2014년 이후 대중 수출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나, 2016년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10.4%)를 유지하였으며 한국의 대중 수입 비중도 수입 비중도 2015년 대비 0.7%p 소폭 증가함.

    ◦ 또한 한·중 FTA 발효 이후 농축산임업, 석유화학, 기계류 관련 일부 품목의 대중 수출 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FTA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양국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FTA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특히 인력·자금력,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규제 조치를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양국 정부간 비관세장벽 대응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야 함.

    ■ [중국과의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 한국은 1993년 이후 대중무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바, 향후 중국정부가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여 한·중 간 WTO 분쟁 및 상계관세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 통상분쟁은 반덤핑 조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과는 WTO 분쟁이나 상계관세 분쟁은 겪지 않음.

    ◦ WTO 통계(1995.1.1~2016.6.30)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 23건(전체 86건 중 26.7%)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반덤핑 조치 대상국임.

    ◦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는 27건(전체 184건 중 14.7%)으로, 한국은 미국(35건), 일본(32건)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는 국가임.

    -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상계관세 조치가 국제통상분쟁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중 통상갈등이 WTO 분쟁 및 보조금 관련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특히 화학 및 철강은 한·중 간 반덤핑 조치의 주요 대상이며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계관세 분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산업으로 판단됨.



    나. 투자

    1) 한·중 투자 현황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여 1992년 수교 당시 1억 4천만 달러에서 2016년 33억 달러로 약 24배 성장하였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4년부터 3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 해외투자액 중 대중국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최대치(39.4%)를 기록한 후 2008년부터 10%대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중국은 9.4%의 비중을 차지하여 미국(36.6%) 다음으로 한국의 제2 투자대상국임(그림 9 참고).

    ◦ 신규법인 수도 2006년 2,389개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695개를 기록함.

    - 최근 대중국 투자액 및 비중의 하락세는 중국의 지속적인 임금 인상, 중국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투자액이 감소한 데 기인함.

    ■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규모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도착금액)과 신고건수는 1992년 약 280만 달러, 6건에서 2016년 4억 4천만 달러, 770건으로 지난 25년간 각각 157배, 128배씩 증가함(그림 8 참고).

    - 그러나 중국 상무부 최신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대세계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9%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2015년 기준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홍콩, 싱가포르, 케이만군도, 미국, 호주 등에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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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중 간 상호 직접투자는 수교 이후 25년 동안 △ 세계 경제의 흐름 △ 양국의 투자정책 △ 기업의 투자 목적에 따라 변화해왔음.

    -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시기별로 보면, 아시아 외환위기 전까지(1992~97년)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한 가공무역형 중심의 투자가 증가했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여 2013년까지 이전의 투자규모를 회복하는 단계를 거쳤으나 최근 투자액과 비중이 다시 둔화하는 추세임(그림 9 참고).

    ◦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 둔화 요인 중 하나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외자유치 정책 전환 등으로 인해 2014년 이후 베트남 등과 같은 신흥지역에 대한 투자규모 확대에 따른 투자처 다변화를 꼽을 수 있음.

    - 중국은 2000년대부터 해외진출전략(走出去)을 추진하면서 대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한국은 자원 개발, 기술 도입, 신시장 개척 등의 측면에서 중국기업에 적극적인 투자 동기를 제공하지 못했으나 최근 금융․부동산․문화 등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2) 투자구조 변화

    ■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된 투자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5년간 기업의 경영환경 및 중국 내 투자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구조적 변화가 관찰됨.

    - [업종] 제조업 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증가폭이 감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비스업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그림 11 참고).

    ◦ [제조업] 수교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과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전자·IT·자동차·석유화학 등으로 주요 투자 업종이 고도화됨.

    ※ 2016년 대중국 제조업 투자액은 24억 1천만 달러이며, 투자 비중 상위 4개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9.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2.2%) △식료품 제조업(9.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8.5%)임.

    ◦ [서비스업] 초기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위주였으나 점차 예술·스포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됨.

    ※ 2016년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액은 8억 7,600만 달러이며, 투자 비중 상위 4개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33.6%) △도매 및 소매업(2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4.6%) △부동산업 및 임대업(12.4%)임.

    - [목적] 투자목적별로 살펴보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는 수출 촉진과 저임 활용을 위한 투자 위주였으나,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거대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룸.

    ◦ 투자건수 기준으로 1992년에는 수출 촉진 94건(54%), 저임 활용 53건(30.5%), 현지시장 진출 4건(2.3%)이었으나, 2016년에는 수출 촉진 90건(12.9%), 저임 활용 37건(5.3%), 현지시장 진출 533건(76.7%)을 기록함.

    - [주체 및 건당 규모] 한국의 대중국 투자 주체는 중소기업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당 투자규모도 수교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중소기업에 의한 대중국 투자액 비중은 1992년 62%에서 2016년 22%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투자액 비중은 36.6%에서 75.8%로 증가한바 대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주도하면서 투자규모가 대형화됨.

    ◦ 건당 투자규모는 1992년 79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475만 달러로 증가하여 건당 투자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2013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수교 이후 대중국 투자는 주로 강소성, 광동성, 북경시, 산동성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됨(그림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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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지난 25년간 대체적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시기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편차가 두드러짐.

    - 수교 이후 2001년까지 도․소매(유통), 음식․숙박, 운수․창고(물류)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2~05년까지는 화공, 전기․전자, 운송용기계와 같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표 5 참고).

    ◦ 서비스업에 대한 대한국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약 17억 달러로 중국 안방(安邦)보험의 동양생명 지분 인수에 따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액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M&A 현황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1건 중 반도체, 컴퓨터 등 제조업 관련 분야가 16건(52%)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에는 33건 중 24건(73%)이 보험,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에 집중됨.

    - 한편 2016년 대한국 서비스업과 제조업 투자 비중은 각각 56.1%, 42.9%로 제조업 비중이 증가함.

    ◦ 2016년 대한국 서비스업 투자액(도착금액 기준)은 2억 4,700만 달러로 부동산․임대(32.2%), 비즈니스서비스업(31.6%), 도․소매(유통)(21.7%)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대한국 제조업 투자액은 1억 8,900만 달러로 기계․장비업(81%)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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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중 투자 현안과제

    ■ [상호 투자 확대] 한 ․ 중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단방향 투자에서 쌍방향 투자로 변화하는 추세지만,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여전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상호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 격차를 축소해나가야 함.

    - 2013년 이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증가 추세이나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33억 달러인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약 4억 달러에 불과함.

    -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이 낮아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격차가 상당한바, 한국의 투자 개방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낮은 투자 개방도가 중국 투자자가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규모 축소 및 속도 지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

    - 한국 내에서는 중국 자본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으나 중국 자본 유치 및 활용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함.

    - 한국의 대중 투자의 경우도 중국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적극 활용해야 함

    ◦ 최근 중국정부는 「대외개방 확대와 외자의 적극 이용에 관한 통지」발표(2017년 1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 개정판)」시행(2017년 7월) 등을 통해 외자유치 확대 및 외국인투자 업종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서비스업 투자로의 확대] 한 ․ 중 FTA 후속 협상 추진을 통해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협정 수준을 높이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자유화를 실현하고 FTA를 활용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중국정부가 서비스업을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에 따라 도시화 및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거대한 서비스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상하이 등 자유무역지구(FTZ)와 일부 시범지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선도 개방정책 등 중국정부의 서비스시장 개방 정책을 참고하여 한·중 양국의 서비스업 비교우위에 입각한 한국 서비스업 맞춤형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를 구성하여 중국과 FTA 후속 협상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하생략]



    보고서 원문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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