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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AIIB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2차 한국 연차총회를 중심으로

    기사입력 2017-06-23 16:42:35 | 최종수정 2017-07-14 17:39:00
    1. 서론

    ■ 2017년 6월 16~18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은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라는 주제로 한국 제주도에서 제2차 연차 총회 개최

    - 진리췬 총재를 비롯한 AIIB 지도부와 80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 그간의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 논의(표 1 참고)

    -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민간 대표 인사들이 대거 참여, AIIB에 대한 높은 관심 표출

    -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도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아시아 인프라 금융 활성화, 인프라 공공 신뢰도 구축 등 AIIB 핵심 현안에 대한 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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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IB는 2016년 1월 출범한 신생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이지만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회원국도 크게 늘리면서 국제금융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

    - 1년 6개월 동안 16개 사업(약 25억 달러 규모)을 승인하고 23개국(57개국→ 80개국)을 새로 가입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

    - 부족한 내부역량(직원 100명 내외), 중국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기존 MDB의 견제 등 출범 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기존 국제금융체제와도 협력하면서 무난히 발전하고 있다는 총평

    ■ AIIB가 한국 총회를 계기로 한층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고는 총회 내용 및 AIIB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발전 동향

    ■ [발전 상황] 2016년 1월 출범 이후 AIIB는 다수 사업 승인 및 회원국 확대, 타 기관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비교적 빠른 발전(표 2 참고)

    - 그간 총 26개(융자승인 16개, 융자후보 10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사업 확대

    - AIIB 회원국이 80개국(2차 총회에서 아르헨티나·통가·마다가스카르 가입 승인)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 대표 MDB인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의 67개국을 추월 진리췬(金立群, Jin liqun) AIIB 총재는 2017년 말까지 회원국이 최대 85개국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천명.

    ◦ 세계은행(WB), ADB, 미주개발은행(IDB), 신개발은행(NDB), 국제금융공사(IFC)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와 공동 사업 추진, 인적교류, 지식 공유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국제금융체제에 융합 AIIB는 출범 이후 단기(1~3년)에는 WB, IMF, ADB, EBRD 등 기존 국제금융체제에 연착륙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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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사업] 그간 교통·운송, 에너지, 도시 인프라 등 16개 사업에 총 24억 9,900만 달러의 융자지원 승인(표 3 참고)

    - 1차 총회 전 4개 사업(5억 900만 달러)에 그쳤으나 최근 승인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회 후 12개 사업(19억 9,000만 달러)이 새로 승인(금액 기준 3.9배 상승)

    ◦ 사업 승인 절차가 2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MDB와는 달리 실무진의 빠른 심사로 신속 사업 추진

    ◦ 분야별: 에너지, 교통·운송 분야에 지원 집중, 특히 1차 총회 후 에너지 사업 승인이 다수

    ◦ 지역별: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 국가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가운데, 2017년 5월에 인도에 대한 융자 사업을 최초 승인

    - 16개의 승인 사업 중 단독 융자 사업은 방글라데시(Distribution System Upgrade and Expansion Project), 오만(Railway System Preparation Project, Duqm Port Commercial Terminal and Operational Zone Development Project), 인도(India Infrastructure Fund) 등 4개 프로젝트에 불과하고 대부분 사업이 ADB, WB, EBRD 등 MDB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로 추진 중

    ◦ AIIB는 현재 실무진이 100명에 불과한 신생 MDB로 독자사업을 추진할 내부역량이 부족하여 기존 MDB과 협력을 통해 리스크 경감, 사업․운영 노하우 습득, 국제 공신력 제고 등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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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사업] 2017년 6월 20일 현재 10개 사업(19억 4,870만 달러)을 심사 중(표 4 참고)

    - 10개 사업 총규모는 84억 8,061만 달러로 사업이 승인되면 AIIB는 그중 약 23%인 19억 4,870만 달러 대출 지원 예정

    - 에너지, 교통·운송, 도시 인프라 등이며 인도 사업이 6개로 다수이며 기승인 사업처럼 융자후보사업 대다수가 타 MDB와 협조융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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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추진 방향] 사업 추진 3대 과제, 조직 발전 4대 목표를 선정하고 인프라 분야별 전략 수립, 외부 자금 조달 구체화, 인재 채용·육성을 도모하면서 사업 본격 추진

    - 사업 추진 3대 과제로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 초국경 연계성(Cross-country Connectivity), 민간재원 확보(Private Capital Mobilization) 제시

    - 조직 발전 4대 목표로 ① 전략적 집중 부문 설정 및 AIIB의 브랜드 확립(Sharpening the Bank’s Strategic Focus and Shaping its Corporate Brand) ② 고객 지원 확대 및 사업 프로세스 개선(Scaling-Up Support to Clients and Refining the Programming Approach) ③ 재정안정성 및 시장접근성 강화(Bolste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Paving the Way for Market Access) ④ 조직 정비 지속(Continuing Institution Building) 설정

    - 연내 스탠더드앤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외부자금 조달에 착수 예정

    - 인프라 분야 중 에너지 분야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었고 교통 및 지속가능한 도시 등 타 분야도 전략 수립 중

    - 2017년 6월 현재 직원은 100명 100명의 정직원 중 현재 한국계 직원(외국 국적 포함)은 15명으로 중국계 다음으로 다수.

    남짓으로 AIIB는 부족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금융 고급인력 채용에 주력하는 한편 Young Professional Program 등을 통한 젊은 인재 육성에도 착수

    ■ [AIIB와 각국 동향] AIIB 관련 논의가 활발한 중국은 물론 과거 비판적이던 미국, 일본도 AIIB 및 일대일로 전략에 관심을 보이며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

    - 중국에서는 AIIB 발전 및 활용, 기존 MDB와 AIIB의 공통점과 차별성, AIIB 및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타국의 반응 및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협조 가능성 시사

    - 일본 고위급 인사들도 일본의 AIIB의 가입 필요성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7월로 예정된 중·일 정상회담에서 AIIB 가입 결정 가능성 부각



    3. 한국 총회

    가. 프로그램 개요


    ■ 제2차 한국 연차총회(이하 총회)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라는 주제로 그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장단기 발전 전략 및 당면과제 등을 발표·토론하는 국제포럼으로 진행

    - 6월 16~18일 진행된 총회는 개회식, 1, 2차 거버너 회의, 비즈니스 세션, 인프라 전시관 투어, 세미나, 주최국 만찬 등으로 구성(표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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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내용

    ■ [AIIB 전략] ‘Lean(효율), Clean(윤리), Green(환경)’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장단기 전략을 내세우면서 특히 사업 운영의 ‘Lean(효율성)’을 강조

    - Lean(효율): 타 MDB와 달리 상임이사회를 두지 않고 실무진 위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각국 정부, 기관 및 기업, 싱크탱크, NGO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관료주의 발생을 방지

    ◦ 효율적 사업 진행으로 매년 사업총액을 2배씩 늘린다는 목표(2017년 25억 달러→2018년 50억 달러)

    - Clean(윤리): 윤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패 관련 행위에 대해 무관용

    - Green(환경):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며 친환경 인프라 건설 주력

    ■ [투자 계획] 비정부보증 사업 확대 및 지분 투자 계획 등을 밝히면서 사업의 수익성을 강조

    - 정부 보증사업과 비정부 보증사업(민간사업 포함)을 통합한 단일대차대조표를 도입하고 재원조달을 다양화하되 철저한 상업적 맥락에서의 사업 추진

    ◦ 현재 AIIB는 정부 보증사업이 대부분이나 향후 비정부보증 사업도 늘리겠다는 의사 표명

    ※ AIIB의 비정부보증 사업 로드맵: 2016년 3분기 비정부보증 프로젝트(Non-Sovereign Backed Financing) 운영 착수 → 4분기 운영 전략 수립 → 2017년 2분기 단독 사업(Stand-alone) 착수 → 3분기 협조 융자 방식을 통한 신디케이트론 조성 → 4분기 직접지분투자(Direct Equity Investments) 사업 착수 → 2018년 투자 수단 강화→ 2019년 미 달러 이외 주요 국제통화 도입, 2020년 현지통화 도입

    - AIIB는 점진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도 자문·주선하고, 향후 글로벌 MDB로 도약하여 인프라 금융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 설정

    ■ [세미나] AIIB 관련 주제에 대해 AIIB 국제자문단, 국제기구, 각계 전문가들이 심층 세미나 진행

    - AIIB 주관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아시아 인프라 재원조달’, ‘인프라 투자에서의 공공 신뢰도 구축’ 등에 대한 세미나 진행

    - 개최국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프라’, ‘인프라 재원조달에서의 민간은행과 공적 기금의 역할’, ‘아시아에서의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인프라 촉진’,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서의 파트너십 촉진’ 등 다수 세미나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 풍력발전 성공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및 시중은행, 한국전력, LH, 해외건설협회, KOTRA 등 공공기관,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포스코 등 민간 건설기업 등 한국 측도 각종 세미나에 발표·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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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 측 활동

    ■ 한국은 중국 밖에서 열린 첫 AIIB 총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 기획재정부의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준비기획단, 제주도특별자치도 등 유관부처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 2차 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면서 AIIB 핵심회원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정부 요인 참석]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민간 대표 인사들이 대거 참여, AIIB에 대한 높은 관심 표출

    -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시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여 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해나갈 것을 천명

    - 총회 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정부정책과의 조화, 공공․민간의 조화가 긴요함을 역설하면서 AIIB의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을 표명

    ■ [양자회담] 김동연 부총리는 총회에 참석한 주요 재무장관 및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 중국, 이란, 호주, 라오스, 스리랑카, 이집트, 싱가포르 재무장관 및 대표들과의 양자면담

    ◦ 특히 11개월 만에 성사된 중국 샤오지에 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의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역내 지속적 발전을 위한 AIIB의 인프라 투자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역내 주요 창립회원국으로서 AIIB를 통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

    ■ [기업 및 금융기관] 국내외 인프라 기업과 인프라 금융기관, 22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약 15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과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앞선 인프라 기술과 노하우를 홍보

    - [공사] 전시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스마트 하이웨이와 고속철 시스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수도시설 관리 시스템, KT의 5G 이동통신과 지능형 네트워크와 체험 공간 등을 전시

    - [민간 건설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대림건설, 두산중공업, KT 등 6개 한국 인프라 기업들은 ‘인프라 개발의 한국 기술과 역량’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와 토목, 건축, 플랜트, ICT 등 분야의 수주·시공 경험 및 기술을 홍보

    - [금융기관] 산업은행은 조지아 넨스크라(Nenskra) 수력발전사업 참여를 계기로 AIIB와의 협력관계 공고화 및 신규 사업에 대한 AIIB와의 금융공조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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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망과 시사점

    가. 전망


    ■ AIIB는 대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인프라 건설로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기존 MDB의 비대화, 관료화를 지양하는 효율적(Lean), 윤리적(Clean), 환경친화적(Green)인 새로운 MDB 모델을 지향할 예정

    ■ 다만 AIIB가 21세기형 MDB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내부역량 문제] 현재 적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등 신형 글로벌 이슈를 실제 인프라 프로젝트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우려

    - [수익성 문제] 아시아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서는 높은 수익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은행으로서의 AIIB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가능성 상존

    ◦ 낮은 수익성은 AIIB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PPP 등을 통한 민간 자본(글로벌 IB, 시중은행, 펀드, 연기금 등)유도에도 장애물로 작용

    - [조직적 한계] 현재 AIIB의 조직, 정책, 운영 절차는 기존 MDB와 유사하고 임직원도 타MDB 출신이 많아 향후 조직이 커지면 기존 MDB와 유사한 기구로 변화할 가능성 상존

    - [회원국 갈등] AIIB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회원국들 사이에 경쟁·갈등이 표출될 가능성

    - [중국의 영향력 문제] 최대 주주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어떻게 행사될 것인지가 AIIB의 진정한 국제협력기구로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임.

    ◦ 중국이 거부권(Veto)을 갖고 있고 실무 책임급 직원도 중국인이 다수로 AIIB가 중국의 국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 존재, 따라서 진정한 다자협력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및 조직 구조에서의 국가 다양성 확보가 관건

    ■ AIIB는 이러한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AIIB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향후 5년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전망

    - 다만 AIIB는 대외적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글로벌 이슈와 기존 MDB가 직면했던 내부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전망

    - AIIB, NDB, Silk-Road Fund 등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들이 성장하면서 기존 브레튼우즈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



    나. 정책적 시사점

    ■ [신형 인프라 모델 제시]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가 접목된 신(新)인프라 모델을 개발하여 AIIB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

    - AIIB는 신생 MDB로서 아직 내부역량이 부족하므로 21세기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신형 인프라 개발 모델을 한국정부, 기업이 선도적으로 고안한 후 AIIB에 사업 제안

    -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CT가 접목된 친환경 인프라, 즉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상호연계성이 강화된 스마트 교통·통신(5G),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유망

    ■ [포용적 성장과 인프라 개발] 아시아 개도국의 지역 균형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등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 개발 사업을 선제 발굴하여 AIIB에 제시하고 사업 추진

    -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부대 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적 인프라 사업을 개도국과 협력·발굴해서 AIIB에 제안

    ◦ AIIB 사업 추진 시 기존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원국의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도록 제안

    - 한국의 인프라 투자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형 인프라 개발 모델’로 통합·정립하고 AIIB와 아시아 개도국에 적극 전파

    ■ [인프라 사업 능동 대응] 한국은 핵심 회원국으로서 AIIB 주도의 인프라 사업에 능동적인 대응 필요

    - 홍콩의 ‘인프라금융촉진청’ 홍콩 인프라금융촉진청(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ation Office)은 아시아 인프라 금융 사업에 홍콩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 7월 홍콩의 중앙은행 겸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관리국 산하에 신설한 조직.

    등을 참고하여, 한국도 정부 내 ‘해외인프라금융촉진부서’를 신설하여 AIIB 등 국제금융기구, 일대일로 자금융통 사업에 금융기관, 인프라 기업의 참여 유도

    - AIIB가 대출, PPP, 지분투자(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에 한국도 AIIB의 수요에 맞춘 금융 진출 고려

    ◦ 특히 한국은 AIIB 역내 회원국 중 PPP 사업에 대한 경험이 가장 풍부한 국가로서 향후 AIIB 사업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할 PPP 사업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자세한 정책 제안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임호열 외 2016)을 참고할 것.

    ■ [인재 양성] AIIB 관련 국제금융인력 양성 및 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진리췬 총재 면담에서 한국인의 AIIB 진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AIIB 고위직 및 실무 인재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 존재

    ◦ AIIB의 전문인력 수요 확대를 예상, 대학 및 연구원 등에 국제금융기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필요

    ◦ 한국 청년들의 AIIB 등 신국제금융기구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인턴제도, 보조금 지원 등도 고려할 필요

    ■ [정책·학술 연구] AIIB, 일대일로 전략 및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대한 정책·학술 연구를 지원하여 한국이 관련 연구·정보의 네트워크 허브로 부상할 수 있도록 견인

    - 한국 내 AIIB와 일대일로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성과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정부 및 민간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현재 AIIB 및 일대일로 연구가 중국에서 중문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국내연구소와 국제대학원 등을 통해 국제적인 영문 연구를 주도할 수 있음.

    ■ [아시아 지역간 공동 인프라 개발] 한국 지자체와 아시아 개도국 각 도시·지역 간 구축된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인프라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 강구

    -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자체 해외인프라 연구·발굴·개발’을 독려하고 지방 기업들의 해당 지역 진출을 후방 지원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제주도, AIIB가 공동으로 ‘AIIB-제주풍력발전기금’을 조성한 후, 태평양 도서국, 몰디브 등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국가들의 풍력발전 인프라 건설 지원.

    - 지역 내 인프라 사업을 공동 발굴 후 AIIB 등 국제금융기구에 참여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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