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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기사입력 2017-05-12 16:32:57 | 최종수정 2017-05-22 17:26:33
    1. 개요

    ■ [정의] ‘일대일로’ 전략은 2013년 9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처음제시한 전략으로 육로를 연결한 ‘일대(一带)’를 가리키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와 ‘일로(一路)’를 가리키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로 구성됨.

    -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 총 64개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회랑이 구축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총인구와 경제규모는 각각 전 세계의 63%(약 44억 명), 29%(약 21조)를 차지하고, 무역규모는 2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4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는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므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기한 후 현재까지 연선국가 지도층과 회담을 지속하면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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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중국 지도부의 ‘일대일로’ 추진 배경은 중국 내 △공급과잉 및 불균형 해소 △교역 확대와 위안화 국제화 △에너지 수송 및 안보 강화 등으로 분석됨.

    - [공급과잉 및 불균형 해소] 중국정부는 주변국들의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공급과잉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개발이 낙후된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대일로’를 추진함.

    ◦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을 추진해 왔으나 동부 지역과 내륙 지역인 중·서부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서부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을 늘리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교역 확대와 위안화 국제화]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구를 확대하면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과의 상품 및 자본 거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있음.

    ◦ 한편 2016년 10월 1일부터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정식으로 편입되면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 위안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수송 및 안보 강화] 중국으로 수입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중동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거치기 때문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 동시에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해 에너지의 육로수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과정]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한 후 11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18届中央委员会第3次全体会议)」에서 ‘일대일로’ 건설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공식화하였고, 이후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됨.

    -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이념은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5대 이념을 바탕으로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 △운명공동체 등 3개 공동체를 지향하며, △평화·협력 △개방·포용 △상호이해 △윈윈을 바탕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5년 3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비전 및 행동(推进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은 박차에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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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 현황

    ■ 본고는 2017년 2월 상무인쇄출판사에서 발간한 「‘일대일로’ 연도보고서(‘一带一路’年度报告: 行者智见)」를 중심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자금 융통 △민심 상통으로 구분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성과, 전문가 평가 및 향후 전망을 살펴봄.



    가. 정책 소통(政策沟通)

    ■ 정책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소통’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그동안 △정상회담 △고위급 포럼 △국제기구협력 △MOU 등의 협약 △정부간 대화 및 소통 등을 통해 추진되어옴.

    -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해외순방 또는 타 국가 정상의 중국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에 관한 협의 및 이견을 조정하는 한편 △보아오 포럼 △‘중국-ASEAN(10+1)’ 회의 △G20 정상회담 △APEC 회의 등 고위급 포럼에서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협의를 도출함.

    - 또한 △UN 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상하이협력기구(SCO)4) △국제연합경제사회 이사회(ECOSOC)5) △유엔개발계획(UNDP)6) △세계보건기구(WHO)7) 등의 국제기구회의에 참석해 △공동성명 △공보 △협력 및 협의를 통한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양국 정부간 △항공 △세관 △검역 부문 등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책소통을 추진함.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말 기준 37개 국가(아시아 18개, 유럽 9개, 아프리카 3개, 라틴아메리카 4개, 오세아니아 3개국)를 방문하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4월까지 총 56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참여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MOU 및 협의를 체결함.

    -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15년 3월 28일에 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만을 위한 독창곡이 아닌 세계 각국이 함께하는 합창곡’이라고 표현하면서 대규모 생산력 및 건설능력을 해외로 보내 연선국가에 필요한 △산업화 △현대화 △인프라 시설 수요를 충족시켜 다양한 차원의 양자·다자 간 협력메커니즘을 통한 연선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처럼 각국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정책소통을 통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欧亚倡议)’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맹(欧亚经济联盟)’ △몽골의 ‘초원의 길(草原之路)’ △UN의 ‘융커플랜(容克计划)’8) △호주의 ‘북부대개발(北部大开发)’ 등 각국과의 발전전략 공조 및 ‘일대일로’의 다차원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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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2017년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고위급 인사 약 1,200명을 초청하여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2017国际合作高峰论坛, 이하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포럼>은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와 ‘6개 주제별 세션’으로 이루어지는 ‘1+6’ 모델을 채택,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해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가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할 예정임.

    ◦ ‘6개 주제별 세션’의 주제는 △정책 소통과 발전전략 연계 △상호소통 및 연계와 번영 △원활하고 효율적인 일대일로 경제통상 협력 심화 △투융자 시스템의 다원화를 통한 일대일로 건설 촉진 △민심 상통을 통한 공동 번영 발전 촉진 △스마트 실크로드 협력 건설임.

    - 또한 <포럼>에서 △인프라 △산업투자 △경제통상협력 △에너지 자원 △금융 협력 △인문교류 △생태환경 △해상협력 등 8개 중점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류하여 협력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무에 반영할 예정임.



    나.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 기초시설 건설 및 인프라 연결은 ‘일대일로’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 △기초인프라 기술표준시스템 구축 △교통인프라 구축 △에너지인프라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및 아시아 국가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 [기술표준] 각 국가 간 산업 및 영역별 표준이 상이하므로 기초인프라 기술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선국가 및 무역 파트너 국가의 표준을 상호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국제 활동을 통해 중국의 기술표준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발개위>는 2015년 10월 22일 「2015~17 표준화 구축에 대한 ‘일대일로’ 행동 계획(标准联通‘一带一路’行动计划2015-2017)」을 발표하여 10개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고, 인프라 연결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상호 표준 인증 프로그램과 표준화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상호 표준 인증 작업을 가속화함.

    ◦ 한편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표준 제정 및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초인프라 투자 △무역 △에너지 △금융 △산업 △유통 △표준 △환경보호 △농업 △인문 △정보 △싱크탱크 △지역협력등 13개 중점영역에 협력을 강화함.

    ■ [교통]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수주를 받아 건설한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는 38건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26개국과 연결되며, 중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조 6,000억 달러, 연평균 약 2조 1,000억 달러 규모의 교통인프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함.

    - 중국은 2016년 6월 말 기준 연선국가를 통해 유럽으로 운행하고 있는 화물열차 노선을 39개로 확장하면서 최근 3년간 △고속철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건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인접해 있는 각 성(省)별로 15개의 신 공항건설 및 28개의 공항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민용항공국이 2015년 6월 29일에 발표한 「2015년 중점 추진 중대형 프로젝트 포지티브리스트(2015年重点推进的民航大中型项目清单)」 중 ‘일대일로’ 전략 프로젝트 51개가 포함되었으며, 총 투자금액은 2,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중국 국유기업이 해외에서 체결 및 수주한 △발전소 △송전 △송유관 등 중점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는 40건으로 2016년 상반기에만 16건을 체결하였으며,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연선국가 19개국이 연결됨.

    - 2014년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 D라인9)과 중부 러시아의 동쪽라인 천연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루마니아, 영국, 파키스탄, 아르헨티나와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하고, 앙골라, 브라질, 파키스탄, 아르헨티나와 수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 등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함.

    ◦ 한편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사업은 실크로드 기금이 처음으로 사용된 대외투자 항목으로 향후 각종 금융플랫폼을 통한 프로젝트에 자금투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정보] 정보인프라 사업영역은 △해저 및 육상 케이블 건설 △위성신호 및 GPS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아 발전 가능성이 큰 대부분의 연선국가들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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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인프라 건설은 해저 및 육상케이블 건설,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한 위성통신과 GPS 또한 중점 영역에 포함되어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정부 및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정보인프라 건설은 △공공성 △장기성 △다변성 △한계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파트너국과의 △발전전략 △자원역량 △개발계획 △개방정도 등에 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다. 무역 원활화(贸易畅通)

    ■ ‘무역 원활화’는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영역으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편리화 △투자 편리화 △협력플랫폼 구축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투자와 무역장벽 제거 및 투자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투자 편리화] 중국은 투자구조 개선을 위해 연선국가 간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장벽에 대한 투명도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투자편리화를 위해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과 연선국가 간 104건의 양자투자 협정을 체결하였고, ‘경제무역연합위원회(经贸联委会机制)’ 및 ‘투자협력촉진기구(投资合作促进机制)’를 설립,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편리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바탕으로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투자는 누적금액 약 511억 달러를 기록, 동기대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12% 증가하였으며, 그중 2016년 상반기에만 68.6억 달러로 동기대비 총액의 7.7% 성장을 기록함.

    ◦ 주요 투자대상국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라오스 △러시아 순이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대중국직접투자액은 33.6억 달러로 동기대비 총액의 4.8%를 차지함.

    ■ [무역 편리화] 무역 편리화를 위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총 14개국이며, 이 국가들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11개국이며, 현재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10) △걸프협력회의(GCC)11) 등 ‘일대일로’와 연계한 9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선국가와의 상품 교역액은 3.1조 달러를 기록, 이는 중국 전체 교역액의 26%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2016년 6월 말 기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체결한 아웃소싱 계약 규모는 94.1억 달러로 동기대비 33.5% 증가함.

    ◦ 또한 중국정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跨境电子商务综合实验区)’를 설립하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교역방식이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국은 복잡한 서류심사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제무역 ‘원스톱서비스(单一窗口)’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관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통관일체화(通关一体化)’를 추진 중에 있음.

    ◦ ‘일대일로’를 위한 ‘무역 편리화’ 추진이 연선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통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이 목표로 하는 ‘국제물류대통로(国际物流大通道)’ 건설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플랫폼] 이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에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선국가의 항만 및 변경지역에 △변경경제협력구 △글로벌경제협력구 등 국경 중점지역에 ‘일대일로’ 공공플랫폼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은 연선국가 중점 지역에 ‘중점개발·개방시범구(重点开发开放试验区)’ 5개, ‘변경경제협력구(边境经济合作区)’ 17개, ‘글로벌경제협력구(跨境经济合作区)’ 1개를 건설하였고, 현재 11개의 글로벌경제협력구가 건설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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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2016년 6월 30일 기준 ‘일대일로’ 연선국가 18개국에 52개 ‘경제무역협력단지(经贸合作区)’를 건설하였으며, 현재 13개 ‘경제협력단지’가 비준을 통과하면서 관련 누적 투자총액이 156억 달러를 초과함.

    ◦ 이처럼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제협력단지 건설을 통해 △기초인프라 설비 △공공서비스 기능 완비 등의 효과를 거두면서 향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走出去, 저우추취) 및 관련 국제생산능력과 장비 제조업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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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금 융통(资金融通)

    ■ ‘자금 융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금융 협력 △위안화 국제화 △ 금융감독 협력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연선국가와 국제금융 기구 및 글로벌 금융협력을 통해 기초인프라 시설의 투자수요와 금융서비스 수요의 충족을 목표로 함.

    ■ [금융 협력] ‘일대일로’의 글로벌 금융협력은 수많은 계층과 주체가 참여, 중국의 주도하에 연선국가 및 지역과 글로벌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협력 심화를 통해 △통화 안정시스템 △투·융자시스템 △신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킴.

    - [AIIB] 2015년 12월 25일 베이징에서 출범한 AIIB는 법정자본금 1,000억 달러 중 역내국가가 75%, 역외국가가 25%를 분담하며, 2016년 6월 25일 처음으로 4건의 5억 900만 달러 규모 대출을 승인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부문 등에 투입됨.

    ◦ 출범 당시 57개 창립회원국으로 시작했던 AIIB는 2017년 3월 말 기준 △캐나다 △홍콩 △벨기에 △아일랜드 △헝가리 △페루 등 13개국의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원국이 70개국으로 늘어나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규모를 넘어섬.

    ◦ 한편 2017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AIIB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국내 외 기업 △금융기관 △학계 등 2,000명 내외가 참여하는 ‘제2차 AIIB 연차총회’가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아시아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임.

    ◦ ‘제2차 AIIB 연차총회’에서는 △AIIB 정책 소개 △전략브리핑 △투자프로젝트 △투자프로그램 설명회 △에너지전략 설명회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인프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인프라 금융기관의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활성화 방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유인 방안 등 10여 개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임.

    - [실크로드 기금] 2014년 12월 29일 베이징에서 설립한 실크로드 기금은 자본금 615억 2,500만 위안으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을 근거로 운영하고,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함.

    ◦ 실크로드 기금은 2015년 4월 중국산샤(三峡)그룹과 파키스탄 및 남아시아국가에 수력발전소 건설과 청정에너지 사업 프로젝트 투자를 시작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이후 중국화공(化工)그룹은 이탈리아 피렐리(Pirelli) 타이어회사 인수합병 및 러시아 야말(Yamal) 액화 천연가스 일체화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였으며, 세르비아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함.

    - [신개발은행] 2015년 7월 21일 상하이(上海)에서 설립한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은 법정자본금 1,000억 달러, 초기 출자금액 5,00억 달러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가 동일한 비율로 출자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보완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개발은행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2016년 4월 21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8억 1,1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사업 프로젝트에 융자를 지원함.

    - [정책성 금융기관]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등 중국의 3대 정책성 은행도 ‘일대일로’ 금융협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국가개발은행은 2016년 6월 말 기준 60여 개국에 △교통 △에너지 △자원 등의 영역에 900건 이상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 중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6월 말 기준 49개 연선국가에 △고속도로 △철도 △항구 △전력 △케이블 △통신 등의 영역에 1,000건 이상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는 2016년 6월 말 기준 국내외 무역 및 투자규모 누적금액이 2조 3,000억 달러에 달하며, 수만 개 수출기업에게 수출신용보험 서비스와 수백 건의 △첨단기술 수출입 프로젝트 △대형설비제품 △플랜트 수출사업 △대형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에 중·장기 프로젝트 수출보험을 제공함.

    - [중국상업은행] 중국상업은행은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 △건설은행 등 5대 은행으로 대표되며, 5대 은행을 포함한 9개의 중국상업은행은 2016년 3월 말 기준 ‘일대일로’ 연선국가 24개국에 56개 지점을 설립하였음.

    ◦ 한편 ‘일대일로’ 연선국가 20개국의 56개 상업은행이 중국에서 7개 자회사 및 18개 지점, 42개 대표처를 설립해 ‘일대일로’ 금융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위안화 국제화] 2016년 말 기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위안화 결제금액은 2조 6,300억 위안을 기록, 국제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중국인민은행과 해외 중앙은행 간 통화협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6년 8월 15일 중국 인민은행은 35개국 중앙은행 및 기타 통화당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고, 그중 21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로 이들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3조 1,200억 위안으로 집계됨.

    ◦ 또한 2016년 8월 20일 기준 중국은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은행과 본위화폐 무역결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 30일 기준 위안화 청산은행이 20개로 확대, 그중 7개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설립됨.

    ◦ 한편 현재 역외 위안화 시장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며,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역외 위안화 시장 또한 빠르게 발전하면서 유럽이 아시아지역 외의 주요 역외 위안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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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 협력]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안정위원회(FSB)12)이사회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13) 등 국제회의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중앙은행장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금융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 2016년 8월 20일 기준 중국인민은행은 39개국과 돈세탁방지에 관한 금융정보교류 협력 MOU를 정식 체결하였고,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28개국의 금융관리감독 당국과 양자 관리감독 MOU를 체결함.

    ◦ 또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59개 국가와 증권선물감독관리에 관한 64건의 관리감독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보험감독관리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할 예정임.



    마. 민심 상통(民心相通)

    ■ ‘민심 상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사회적 근간으로 △교육·문화 교류 △관광 교류 △의료위생 교류 △과학기술교류 △청년 교류 △당정(党政) 교류 △민간 교류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실크로드의 전통적 협력정신과 우호를 계승하고, 다자간 민간협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함.

    ■ [교육·문화]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교육·문화 영역의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면서 발전 잠재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은 매년 1만 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 유학생에게 정부장학금 지원 및 12만 명에게 연수기회, 15만 명에게 장학금, 50만 명에게 직업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급 지방정부는 ‘실크로드 특별장학금’을 시행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중국 간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상호간 ‘국가의 해(国家年)’를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19차례 개최하고, 41건의 문화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해외에 25개 중국문화센터와 125개 국가와 지역에 500개의 공자학원을 설립함.

    ■ [관광] 2016년 6월 30일 기준 △하이난(海南) △신장(新疆) △닝샤(宁夏) 등 24개 지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관광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관광의 해(旅游年)’ ‘관광주간(旅游推广周)’ ‘관광의 달(旅游月)’ 등 관광 홍보행사를 130여 차례 진행하였고, 21개 국가와 지역에 무비자협정 및 37개 국가와 도착비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비자편리화 수준을 제고시켜 국가간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국가관광국(国家旅游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3.5 규획」 기간 ‘일대일로’ 연선국가로 약 1억 5,000만 명 규모의 관광객을 송객(送客), 1,000억 달러 소비를 예측하였으며, 반대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국민들은 같은 기간 약 8,500만 명 규모가 중국을 방문, 1,100억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함.

    ■ [의료위생] 중국은 2016년 6월 30일 기준 △동유럽 △ASEAN △아랍연맹 등의 국가유관기관과 △의료 인재양성 △공공위생 서비스 △중의학 등의 부문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23개국과 국가급(国家级) 협의를 체결함.

    -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와 △구빈(救贫)협력 계획 △공공위생협력 계획 등 29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이 67개 국가 및 지역에 국제의료 원조 목적으로 52년 동안 해외에 파견한 의료팀은 총 2만 3,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6년 6월 30일 기준 51개 국가에 52개 의료팀을 파견, 그중 아프리카 42개국에 43개 의료팀을 파견하였음.

    ■ [과학기술] 중국은 2016년 5월 17일 「‘일대일로’ 우주관측 국제협력 베이징선언(‘一带一路’空间观测国际合作北京宣言)」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항공 △에너지 △생태환경 등 과학기술 방면에 56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13.5 규획」 기간 △‘일대일로’ 스마트단지 △연합실험실 △국제과학기술이전센터 △산업협력센터 △신제품개발센터 등 38개의 과학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해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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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 및 전망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자오진핑(赵晋平) 부장은 지난 3년간 100여 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등에 ‘일대일로’ 건설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독려가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함.

    - 향후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지역 불균형이 해결되고, 도농 격차 해소 및 중·서부 내륙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용이해지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건설을 통한 물류시스템 개선 등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일대일로’ 건설에 힘입어 연선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일대일로’ 건설의 대외교역 범위와 노선을 연장하여 글로벌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종합운수연구소 리롄청(李连成) 부소장은 지난 3년간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경제회랑 건설 및 유라시아 대륙 연결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함.

    - 특히 현재 추진 중인 6개 ‘경제회랑(经济走廊)’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과 인적교류 △취업유발 효과 △지역경제 발전촉진에 기여했으며, 중국과 연선국가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열차(欧亚班列)’를 통해 중국 교통건설에 해외투자를 실현했다고 평가함.

    ◦ 2011년 3월부터 2016년 말까지 중국과 유럽을 오가는 화물열차는 3,000회로 연평균 약 250% 성장, 누적 화물컨테이너는 약 26만 개로 수출입 총액은 200억 달러에 달함.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장위옌(张宇燕) 소장은 최근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교역량 증가 및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결(互联互通) 및 무역 편리화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

    - 2017년 1분기 중국의 GDP는 18조 683억 위안, 경제성장률은 6.9%로 그중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수출입 총액이 1조 6,600억 위안을 기록하며 동기대비 26.2% 증가, 이는 중국 전체 무역액의 26.7%를 차지하는 규모임.

    - 한편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일대일로’와 자유무역구 건설 및 금융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FTA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자오레이(赵磊) 교수는 ‘일대일로’ 건설은 세계의 △다변화 △경제글로벌화 △사회정보화 △문화다원화 등 시대적 추세에 따르며 글로벌 자유무역체계와 개방형 세계경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따라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자원배치의 최적화 △시장융합 심화 △민간교류 강화 등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적극 탐색해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은 ‘일대일로’ 건설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통화연구소 우즈펑(吴志峰) 연구원은 기초인프라 건설 및 산업발전이 ‘일대일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기초인프라 건설에 대한 융자지원 △자원 개발에 대한 융자지원 △산업협력에 대한 융자 지원 등 ‘자금 융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우즈펑 연구원은 ‘일대일로’ 건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금융플랫폼 및 정책성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금융플랫폼과 정책성 은행이 개방적·정책적 역할 강화 및 현대적 은행시스템 업무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현재 금융협력 통해 대외무역과 투자편리화 촉진 및 아시아 지역의 자원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나, 투자 대상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 투자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정치적·안보적 리스크 방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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